구속영장 기각가정보호사건 송치육군 · 장교(소령) · 특수폭행, 아동복지법위반, 재물손괴

가정폭력으로 현행범 체포된 육군 장교, 군사법원 구속영장 기각 후 가정보호사건 송치 사례

담당 변호사

박상호 파트너변호사

육사 출신 · 중앙지역군사법원 국선변호인

의뢰인 상황

영관 장교인 의뢰인은 자택에서 배우자와 다투던 중 흉기를 사용해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다툼을 자녀가 목격해 아동학대 혐의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군사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들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군검찰이 이를 군사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수사기관 측의 혐의

“배우자와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으며, 이를 자녀가 목격하게 해 정서적 학대를 하고, 집기를 던져 손괴하였다.”

사무소는 두 단계로 나누어 대응했습니다. 먼저 구속을 막는 것, 그다음 형사재판이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하는 입장이었기에, 다툴 것은 구속 사유와 사실관계의 과장된 부분으로 좁혔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체포 직후 접견과 조사 입회

–현행범 체포 직후부터 의뢰인을 접견하고 군사경찰 조사에 입회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사유 부존재 주장

–모든 증거가 이미 확보되었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이 차단된 상태여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 군인으로서 신분과 주거가 확실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의견서로 밝혔습니다.
–영장 청구서 중 행위 태양에 관한 사실관계가 과장된 부분을 바로잡았습니다.

가정보호사건 송치 요청

–석방 후 임시조치를 성실히 지키고 심리상담을 받은 사실, 피해자가 처벌이 아닌 가정보호사건 처리를 원한다는 의사를 정리해, 가정폭력처벌법의 취지에 따라 보호처분이 적절하다는 의견서를 군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최종 결과

구속영장 기각

가정보호사건 송치

군사법원은 의뢰인이 자백하고 있고 주거가 일정하며, 수집된 증거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후 군검찰은 처분 죄명을 특수상해에서 특수폭행 등으로 정리한 뒤, 보호처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가정보호사건 절차로 마무리되었으며, 징계절차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