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부사관 군인등강제추행·가혹행위 고소, 근무일지 대조로 진술을 무너뜨린 불송치 사례
의뢰인 상황
“원칙대로 지도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저를 싫어하는 애들이 다 같이 진술을 하니까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부사관과 병사의 관계로 괜찮은 사이를 유지하던 중이었습니다. 두발과 용모 복장 지적, 생활 통제에 불만을 품은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하여 강제추행과 폭행 등을 신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을 좋지 않게 보던 다른 용사들의 진술까지 사실확인서 형태로 제출되면서 사건이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원리원칙을 중시하는 군인으로서, 이를 달갑지 않게 여기던 병사들이 의뢰인의 전출을 희망하며 진술에 가담하여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고소인 측의 주장
“부하 병사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다.”
진술이 많다고 해서 그 내용이 사실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사무소는 그 진술들이 가리키는 날짜부터 확인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근무일지 전면 분석
- –의뢰인과 상대방의 근무일지 등을 모두 분석했습니다.
- –의뢰인이 출근하지 않은 날에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진술의 모순을 하나하나 밝혀냈습니다.
신고 경위 확인
-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불만을 가질 만한 사정이 있었음을 각종 증거자료로 확인했습니다.
- –의뢰인에게 우호적인 병사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 간접증거로 활용했습니다.
모의피의자신문
- –의뢰인의 실수를 방지하고 답변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변호인의견서 제출
- –관련 법리와 유사 사건의 처리 결과를 첨부하여 조속한 불송치 종결을 요청했습니다.
최종 결과
불송치
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이야기
성범죄로 신고당하면 무조건 처벌받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결백함이 입증되어 너무 기쁩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 설명
이 사건에서 다툰 절차와 기준을 군 징계 이론·실무에서 규정 근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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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 08. 02. · 광고책임변호사 홍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