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감경과 정상참작

징계를 낮출 기회는 두 번 있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의결할 때 한 번, 징계권자가 그 의결을 받아 처분할 때 또 한 번입니다.

• 징계위원회 의결할 때 정상을 참작해 양정기준보다 한 단계 낮춤(「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 징계권자 의결을 받아 처분할 때 다시 한 단계 감경(「군인 징계령」 제20조)

두 번의 기회에 같은 사유를 거듭 쓸 수는 없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표창을 내세워 한 단계 낮췄다면, 징계권자 단계에서는 그 표창을 다시 내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유를 어느 단계에서 쓸지 처음부터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양정표의 감경 칸과의 구분

양정기준표를 보면 가중, 기본, 감경 세 칸이 있습니다. 이름이 같아서 헷갈리기 쉬운데, 이 페이지에서 설명하는 감경은 그 감경 칸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양정표의 감경 칸은 비위 유형마다 정해진 감경요소, 예를 들어 한 번에 그친 행위였는지나 피해가 경미했는지에 해당할 때 선택합니다. 반면 공적 등에 의한 감경에서는 비위 유형과 관계없이 대상자에게 훈장이나 표창이 있는지, 비행이 어떤 경위로 일어났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구분이 실제로 의미를 갖는 것은 성 관련 사건입니다. 성 관련 비위는 공적에 의한 감경이 금지되어 있지만, 양정표의 감경요소까지 금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표창으로는 낮출 수 없어도 [성 관련 사건의 양정기준](/knowledge/discipline/sexual-misconduct) 안에서 감경 칸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징계위원회의 참작과 징계권자의 감경

징계위원회는 대상자에게 공적이 있거나, 비행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다 생긴 과실이라면 양정기준보다 한 단계 아래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3항). 직무와 관련 없는 사고로 생긴 비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견책이 나올 사건이라면 한 단계 아래는 불문경고가 됩니다(같은 규칙 제3조 제4항).

징계권자도 의결 결과를 받은 뒤 한 단계를 더 낮출 수 있습니다(「군인 징계령」 제20조 제1항). 하지만 징계위원회가 이미 참작한 사유를 근거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5조 제3항). 표창 하나로 두 번 감경받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감경 사유가 될 자료는 징계위원회 심의 전에 표창 사본과 경위서까지 갖춰 내는 것이 좋습니다.

계급별로 인정되는 표창

훈장과 포장은 계급을 따지지 않고 감경 사유가 됩니다(「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표창은 사정이 다릅니다. 받은 사람의 계급에 따라 인정되는 표창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같은 항 제2호).

계급이 낮을수록 감경 사유로 인정되는 표창의 범위가 넓어지지만, 하사와 병도 중장급 이상 지휘관의 표창을 받아야 감경 사유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단장이나 여단장 표창 이하는 계급과 상관없이 감경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은 징계권자의 감경 단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군인 징계령」 제20조 제1항 제2호).

육군규정의 표창 기준

그런데 육군 사건이라면 한 가지를 더 확인해야 합니다. 육군규정에서 인정하는 표창의 범위가 위 목록보다 좁기 때문입니다. 장교는 훈장, 포장,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만 인정되고, 참모총장 이상의 표창은 부사관과 병에게만 인정됩니다. 중장급 부대장의 표창은 목록에 아예 없습니다. 징계위원회의 정상참작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46조의2 제2항).

두 기준 사이에는 위계가 있습니다. 징계령은 대통령령이고 시행규칙은 국방부령인 반면, 육군규정은 그 아래에 있는 육군의 내부 규정입니다. 육군규정 목록에서 빠진 표창도 상위 규정이 인정하는 것이라면 곧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고·징계 이전의 공적

경고를 한 번 받으면 그 전에 받은 표창은 감경 사유로 다시 쓸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참모총장 표창을 두 번 받았어도 그 사이에 경고를 받았다면, 경고 전에 받은 표창은 다음 사건에서 감경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징계나 징계유예를 받은 경우도 같고, 징계권자가 감경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군인 징계령」 제20조 제1항 단서).

결국 다음 사건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마지막 경고나 징계 이후에 받은 표창뿐입니다. 받은 경고가 징계위원회의 불문경고였는지, 징계권자의 경고장이었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경고의 종류와 효과).

감경이 금지된 비위

공적이 아무리 많아도 감경 자체가 금지된 비위가 있습니다. 징계위원회의 정상참작(「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제2항)과 징계권자의 감경(「군인 징계령」 제20조 제2항)에 같은 19가지가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면 표창이 있어도 양정기준보다 낮출 수 없습니다.

• 금품과 공금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 징계부가금 대상 비위, 그리고 이를 신고하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 성 관련 비위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 「군형법」의 강간과 추행의 죄, 그리고 성 관련 비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음주운전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 군사기밀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과 「군형법」의 군사기밀 누설
• 직무태만 소극행정, 부작위와 직무태만
• 부정청탁과 채용 부정청탁,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채용 관련 청탁과 비위
• 지위를 이용한 괴롭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
• 그 밖 재산등록 의무 위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의 부당한 행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육군규정에도 징계권자의 감경을 금지하는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금품·향응과 공금, 성 관련 비위, 음주운전, 군사기밀에 관한 비위가 대상이고, 징계위원회가 이미 참작한 사유를 다시 쓰는 것도 금지됩니다(「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52조 제3항).

신분별 감경 단계

징계권자가 감경할 때는 별표 13의 감경기준을 따릅니다. 한 단계를 넘어 낮추거나 불문으로 낮출 수는 없고, 군무원의 견책만 예외적으로 불문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52조 제1항).

표에서 가장 눈여겨볼 곳은 맨 아래 견책 부분입니다. 장교와 부사관, 병은 견책을 받으면 징계권자 단계에서 더 낮출 방법이 없습니다. 견책 아래로 내려가는 길은 징계위원회의 불문경고뿐이니, 견책이 예상되는 사건이라면 징계위원회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해임 부분도 조금 다릅니다. 해임을 감경하면 보통 강등이 되는데, 소위와 준사관, 하사는 정직으로 내려갑니다. 소위와 하사는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서 장교를 준사관으로, 부사관을 병으로 강등하지 못하게 정하고 있어 더 내릴 계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별표 13에서는 여기에 준사관까지 포함해 세 계급 모두 정직으로 정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련 성공사례 보기

의뢰인께서 공개에 동의해주신 사례입니다. 처분문서를 그대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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