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감경과 정상참작

징계를 낮출 기회는 두 번 있습니다. 누가, 언제 낮추느냐에 따라 나뉩니다.

• 첫 번째 기회, 징계위원회 의결할 때 정상을 참작해 양정기준보다 한 단계 낮춥니다(「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 두 번째 기회, 징계권자 의결을 받아 처분할 때 다시 한 단계 감경합니다(「군인 징계령」 제20조).

두 기회는 사유가 조금씩 다르고, 같은 사유를 두 번 쓸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유를 어느 단계에서 쓸지를 처음부터 정해야 합니다.

양정표의 감경 칸과 공적에 의한 감경은 다릅니다

양정기준표에는 가중, 기본, 감경 세 칸이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말하는 감경은 그 감경 칸과 다른 것입니다. 이름이 같아서 섞어 쓰기 쉬우므로 먼저 구분합니다.

양정표의 감경 칸은 비위 유형마다 정해진 감경요소에 해당할 때 고릅니다. 반면 공적 등에 의한 감경은 비위 유형과 관계없이 대상자에게 훈장이나 표창이 있는지, 비행이 어떤 경위로 일어났는지를 봅니다. 그러므로 성 관련 사건처럼 공적 감경이 막힌 사건에서도 양정표의 감경요소는 다툴 수 있습니다. 성 관련 사건의 감경요소는 성 관련 사건의 징계 기준에서 정리했습니다.

감경은 징계위원회와 징계권자가 각각 한 단계씩 할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공적이 있거나 비행이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중의 과실로 일어난 경우, 양정기준보다 한 단계 아래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3항). 직무와 관련 없는 사고로 인한 비행도 같습니다. 견책을 감경할 때는 불문경고까지 내려갑니다(같은 규칙 제3조 제4항). 불문경고의 효과는 경고의 종류와 효과에서 정리했습니다.

징계권자는 의결을 받은 뒤 다시 한 단계 감경할 수 있습니다(「군인 징계령」 제20조 제1항). 그러나 징계위원회가 이미 참작한 사유를 근거로 다시 감경할 수는 없습니다(「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5조 제3항). 같은 표창을 두 번 쓸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감경 사유는 징계위원회 심의 전에 표창 사본과 경위 자료를 갖추어 제출해야 합니다.

감경 사유가 되는 표창은 계급마다 다릅니다

훈장과 포장은 계급과 관계없이 감경 사유가 됩니다(「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그러나 표창은 대상자의 계급에 따라 인정되는 범위가 다릅니다(같은 항 제2호).

표는 계급이 낮을수록 인정 범위가 넓어지는 구조입니다. 하사와 병도 중장급 이상 지휘관의 표창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단장이나 여단장 표창은 어느 계급에서도 이 목록에 들지 않습니다. 징계권자 감경에도 같은 목록이 적용됩니다(「군인 징계령」 제20조 제1항 제2호).

육군규정의 표창 기준은 상위 규정보다 좁습니다

육군규정은 장교에게 훈장, 포장,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만 인정합니다. 참모총장 이상의 표창은 부사관과 병에게만 인정하고, 중장급 부대장의 표창은 목록에 없습니다. 징계위원회의 정상참작도 같은 기준입니다(「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46조의2 제2항).

징계령은 대통령령이고 시행규칙은 국방부령입니다. 육군규정은 그 아래에 있는 육군의 내부 규정입니다. 그러므로 육군 사건에서 표창이 감경 사유가 되는지는 두 기준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경고나 징계를 받기 전의 공적은 다시 쓸 수 없습니다

징계처분이나 경고, 징계유예 가운데 하나라도 받았다면 그 전에 받은 훈장과 표창은 이후 사건에서 감경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징계권자 감경에도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군인 징계령」 제20조 제1항 단서).

그러므로 다음 사건에서 쓸 수 있는 공적은 마지막 경고나 징계 뒤에 새로 받은 것뿐입니다. 경고가 어느 경로로 나왔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효과는 경고의 종류와 효과에서 정리했습니다.

감경할 수 없는 비위가 있습니다

공적이 있어도 감경이 막힌 비위가 있습니다. 징계위원회의 정상참작(「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제2항)과 징계권자의 감경(「군인 징계령」 제20조 제2항)에 같은 19개 호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비위들은 표창이 있어도 양정기준보다 낮출 수 없습니다.

• 금품과 공금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 징계부가금 대상 비위, 그리고 이를 신고하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 성 관련 비위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 「군형법」의 강간과 추행의 죄, 그리고 성 관련 비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음주운전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 군사기밀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과 「군형법」의 군사기밀 누설
• 직무태만 소극행정, 부작위와 직무태만
• 부정청탁과 채용 부정청탁,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채용 관련 청탁과 비위
• 지위를 이용한 괴롭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
• 그 밖 재산등록 의무 위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의 부당한 행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육군규정도 징계권자의 감경 금지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금품·향응과 공금, 성 관련 비위, 음주운전, 군사기밀이 들어 있고, 징계위원회가 참작한 사유와 같은 사유를 다시 쓰는 것도 금지합니다(「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52조 제3항). 성 관련 사건에서 감경이 막히는 구조는 성 관련 사건의 징계 기준에서 따로 설명했습니다.

징계권자가 감경하면 신분마다 내려가는 단계가 다릅니다

징계권자의 감경은 별표 13의 감경기준을 따르고, 한 단계를 넘거나 불문으로 감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군무원은 견책을 불문으로 감경할 수 있습니다(「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52조 제1항).

장교와 부사관, 병은 견책을 받으면 징계권자가 더 낮출 수 없습니다. 견책 아래로 내려가는 길은 징계위원회의 불문경고뿐이므로, 견책이 예상되는 사건에서는 징계위원회 단계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해임을 감경하면 강등이 되지만, 소위와 준사관, 하사는 정직으로 내려갑니다. 소위와 하사는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 제2호가 장교를 준사관으로, 부사관을 병으로 강등하지 못하게 하므로 강등할 수 없습니다. 별표 13은 여기에 준사관을 더해 세 계급 모두 정직으로 정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련 성공사례 보기

의뢰인께서 공개에 동의해주신 사례입니다. 처분문서를 그대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징계 감경

징계 감경육군 · 장교(대위)

품위유지의무위반

중징계인 정직 1월 처분에 대해 징계 유형 해당성과 양정 형평을 다투어, 항고심사에서 감봉 3월로 감경되었습니다.

징계 감경

징계 감경육군 · 부사관(상사)

품위유지의무위반

감봉 1월 처분에 대해 진술의 모순과 유리한 기록을 근거로 항고하여, 근신 10일로 감경되었습니다.

무죄

무죄징계 감경육군 · 장교(중위)

스토킹처벌법위반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뒤, 그 판결문을 항고이유서로 제출하여 정직 1월 처분을 근신 10일로 감경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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