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혐의 대응 사례

본 대로 신고했는데 그 신고가 혐의없음으로 종결되면서, 이번에는 자신이 무고로 몰리는 상황입니다. 부대 안에서 벌어지는 신고와 역신고의 연쇄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신고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과 무고는 다릅니다

무고가 성립하려면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여야 하고, 신고자가 그것이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혐의없음 처분이 곧 허위 신고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입건되기 전에 사건을 끝내야 합니다

무고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무거워 입건되는 순간 부담이 커집니다. 군인의 경우 입건 사실이 인사기록에 남아 진급과 보직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조사 개시 단계에서 사건을 끝내는 것을 목표로 대응합니다.

무고의 성립 요건과 군의 음해성 투서 징계 기준은 군인 무고 고소와 음해성 투서 징계에서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무고 혐의로 조사를 받은 분들의 실제 대응 사례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