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혐의 대응 사례

본 대로 신고했는데 그 신고가 혐의없음으로 끝나면서, 이번에는 자신이 무고로 몰리는 상황입니다. 부대 안에서 벌어지는 신고와 역신고의 연쇄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신고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과 무고는 다릅니다

무고가 성립하려면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여야 하고, 신고자가 그것이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혐의없음 처분이 곧 허위 신고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무고는 법정형 구조상 입건되는 순간 부담이 커집니다. 군인의 경우 입건 사실이 인사기록에 남아 진급과 보직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유형은 조사 개시 단계에서 끝내는 것이 실질적인 목표가 됩니다.

아래는 무고 혐의로 조사를 받은 분들의 실제 대응 사례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공개에 동의해주신 사례입니다.

무고

본 대로 신고한 사안이 혐의없음으로 종결되면서 무고로 역신고되었으나, 입건 전 단계에서 종결되었습니다.

상관명예훼손 외 2

대대장의 질문에 답변한 것이 명예훼손과 무고로 고소되었으나, 혐의없음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군사경찰·군검찰 수사부터 징계위원회와 항고심사까지. 전부 직접 다뤄본 절차입니다. 카카오톡 상담은 무료입니다.

※ 위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