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예비군 사건 대응 사례

동원훈련 불참 대학생 예비군, 기소유예

처음 소집된 동원훈련에 불참해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법위반으로 고발되었으나, 불참 경위와 정상을 소명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동원훈련 불참 예비군, 송치 없이 즉결심판 종결

동원훈련에 불참해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법위반으로 고발되었으나, 경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거쳐 검찰 송치 대신 즉결심판이 청구되어 벌금 10만 원의 즉결심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동원훈련 불참 병역법위반, 통화기록으로 소명해 기소유예

병력동원훈련 소집에 불참하여 고발되었으나,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종결되어 전과가 남지 않았습니다.

전입신고 누락 병역법위반, 불가피한 사정 소명해 기소유예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소집통지서가 송달불능되었으나, 전입신고가 불가능했던 사정을 소명하여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예비군 불참 반복된 사건, 생계·학업 사정 다퉈 기소유예

통지서를 어머니가 대신 수령해 전달받은 사정이 있어 몰랐다는 주장이 어려웠으나,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동원훈련 불참, 시험 응시 결격 근거로 기소유예

병력동원훈련에 불참하여 고발되었으나,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종결되어 전과가 남지 않았습니다.

국외여행허가 갱신 누락, 면탈 목적 없음 소명해 기소유예

국외여행허가 갱신 없이 해외에 체류하여 고발되었으나, 면탈 목적이 없었음을 소명하여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동원훈련 불출석, 전과 시 불이익 다퉈 기소유예

생계를 이유로 병력동원훈련에 출석하지 않아 고발되었으나,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주한미군 병역법위반 수배, 공소시효 다퉈 기소유예

국적 상실 후 미군으로 입대해 주한미군으로 귀국했다가 수배 사실을 알게 된 사건으로,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