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군무원 사건 대응 사례

전역 후에도 병역 관련 의무는 남습니다. 예비군 훈련과 병력동원훈련, 국외여행 허가처럼 일상에서 놓치기 쉬운 절차들이 형사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몰랐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구조

통지서를 가족이 대신 받았거나 앱으로 발송된 경우,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고의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이를 자료로 메우는 일이 대응의 실질입니다.

이 유형에서 벌금형과 기소유예의 차이는 공무원 시험과 전문직 자격의 결격 여부로 이어집니다. 사건의 크기에 비해 결과의 차이가 큽니다.

아래는 민간인 신분으로 병역 관련 조사를 받은 분들의 실제 대응 사례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공개에 동의해주신 사례입니다.

병역법위반

병역동원훈련 소집에 불참하여 고발되었으나,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종결되어 전과가 남지 않았습니다.

병역법위반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소집통지서가 송달불능되었으나, 전입신고가 불가능했던 사정을 소명하여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병역법위반

통지서를 어머니가 대신 수령해 전달받은 사정이 있어 몰랐다는 주장이 어려웠으나,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병역법위반

병력동원훈련에 불참하여 고발되었으나,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종결되어 전과가 남지 않았습니다.

병역법위반

국외여행허가 갱신 없이 해외에 체류하여 고발되었으나, 면탈 목적이 없었음을 소명하여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병역법위반

생계를 이유로 병력동원훈련에 출석하지 않아 고발되었으나,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병역법위반

국적 상실 후 미군으로 입대해 주한미군으로 귀국했다가 수배 사실을 알게 된 사건으로,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군사경찰·군검찰 수사부터 징계위원회와 항고심사까지. 전부 직접 다뤄본 절차입니다. 카카오톡 상담은 무료입니다.

※ 위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