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기타 · 민간인 · 병역법위반
병력동원훈련 불참 병역법위반, 전문직 시험 응시 결격을 근거로 다툰 기소유예 사례
담당 변호사
박상호 파트너변호사
육사 출신 · 중앙지역군사법원 국선변호인
김효습 대표변호사
국방부 군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의뢰인 상황
“훈련에 못 간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전과가 생기면 준비하던 시험을 못 봅니다. 방법이 없겠습니까.”
병력동원훈련에 불참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사건이 개시되었습니다.
고발인 측의 주장
“병력동원훈련 소집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 유형에서 벌금형과 기소유예의 차이는 자격시험 응시 가능 여부로 이어집니다. 사무소는 그 한 칸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1
모의피의자신문으로 진술 교정
- –조사 전에 진술을 정리하고 반복 연습했습니다.
2
양형자료 제출
- –관련 양형자료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3
수사기관과의 소통
- –전과가 생기면 전문직 시험에 지장이 생긴다는 점을 강조하고, 경찰·검찰과 수시로 통화하며 선처를 탄원했습니다.
최종 결과
기소유예
검찰에서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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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 08. 02. ·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홍성환 (광고책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