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의 종류와 효과

경고는 징계가 아닙니다. 「군인사법」 제57조는 장교와 준사관, 부사관의 징계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근신, 견책으로 정하고 있고, 경고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그러나 징계 규정 여러 곳이 경고에 효과를 붙여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경고가 어느 경로로 나왔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므로 경고를 받았다면 징계위원회 의결서를 받았는지, 징계권자의 경고장을 받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경고는 징계위원회와 징계권자, 두 경로에서 나옵니다

첫째 경로는 징계위원회입니다. 양정기준으로 견책에 해당하는 사건을 정상참작으로 한 단계 낮출 때에만 불문경고가 나옵니다. 참작 사유는 훈장이나 일정 등급 이상의 표창 공적(같은 규칙 제3조 제1항), 그리고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중의 과실이나 직무와 관련 없는 사고(같은 규칙 제3조 제3항)입니다. 육군규정은 이것을 "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라고 부릅니다(「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제84조 제4항).

둘째 경로는 징계권자입니다. 사실조사 결과 징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을 때 경고장을 줍니다. 이때 징계권자는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을 낼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같은 훈령 제21조 제4항). 또한 경고장은 공개적으로 수여하거나 낭독할 수 없고 개별적으로 주어야 합니다(「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35조).

경고장은 회부하지 않는 경우 말고도 나옵니다(같은 훈령 제21조 제5항, 제46조 제3항).

• 징계권자 지시 징계권자가 경고장 수여를 지시한 경우
• 외부 의뢰 감사원 등이 부대나 개인에 대한 경고장 발부를 의뢰한 경우
• 징계유예 기간 경과 징계유예가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이 지나 징계위원회 의결이 효력을 잃은 경우

징계위원회의 불문경고에는 경고장에 없는 효과가 붙습니다

규정은 몇 가지 효과를 징계위원회의 불문경고에만 붙였습니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은 이 효과들을 정할 때 "제33조제4항에 따른 경고"라고 적어 대상을 좁혀 두었습니다.

가장 오래 남는 효과는 공적입니다. 불문경고를 받으면 그 전에 받은 훈장과 표창은 이후 사건에서 감경 사유로 쓸 수 없습니다(「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3조 제1항, 제45조 제1항). 공적을 사유로 불문경고를 받았다면, 그 공적은 이번 사건에서 쓰이고 다음 사건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또한 불문경고는 징계처분과 똑같이 항고할 수 있습니다. 괄호 안에 불문경고를 명시해 두었으므로, 징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항고가 막히지 않습니다. 항고 기간과 항고심사권자는 항고 기간과 항고심사권자에서 정리했습니다.

불문경고를 가벼운 결과로만 보지 말고, 앞으로 공적을 쓸 수 없게 된다는 점까지 따져 항고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경고는 처벌기록란에 적히지 않습니다

처벌기록란에 적히는 것은 징계와 형사처벌, 기타처분입니다. 기타처분은 징계유예와 공소기각 등으로 정해져 있고(같은 규정 제253조 제1항), 경고는 어디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경고는 말소기간표에도 없습니다. 징계 기록이 언제 지워지는지는 징계 기록의 말소기간에서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규정이 경고를 진급 감점에 직접 연결한 곳이 하나 있습니다. 보안위반사고로 서면경고나 구두경고를 받으면 보안 벌점이 붙고, 그 벌점은 진급심사 감점으로 이어집니다. 보안 상점과 상쇄한 뒤 남은 벌점 1점당 0.1점을 감점하며, 감점은 최대 2점까지입니다(같은 규정 제255조 제1항).

징계권자는 군인의 견책을 불문경고로 낮출 수 없습니다

불문경고로 낮출 수 있는 사람은 규정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군인의 경우 징계위원회는 견책을 불문경고로 낮출 수 있지만, 징계권자는 한 단계 감경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군인이 불문경고를 받으려면 징계위원회 단계에서 받아야 합니다. 징계위원회가 견책으로 의결한 뒤에는 징계권자가 감경하더라도 불문경고로 내려갈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성 관련 비위와 음주운전처럼 정상참작 자체가 막힌 비위가 있습니다. 이 비위들은 견책이 나와도 불문경고로 낮출 수 없습니다. 막힌 비위의 전체 목록은 징계 감경과 정상참작에서 정리했습니다.

불문경고를 목표로 한다면 징계위원회 심의 전에 공적 자료와 참작 사유를 갖추어 제출해야 합니다.

경고도 불이익이 붙으면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경고는 징계가 아니므로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름이 아니라 불이익을 봅니다. 근거가 행정규칙에 있더라도, 경고 때문에 인사상 불이익이 생기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입니다.

군의 불문경고에도 그런 불이익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불문경고를 받기 전의 표창 공적은 이후 사건에서 감경 사유와 징계유예 사유로 쓸 수 없습니다(「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3조 제1항, 제45조 제1항, 제46조 제1항). 이것은 아래 첫 번째 판결이 처분성을 인정한 이유와 같은 종류의 불이익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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