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법률지원센터 소개

군인 사건만 따로 맡기 위해
만든 센터입니다

국군법률지원센터는 캡틴법률사무소가 현역·예비역 군인과 예비군의 형사·징계·병역 사건에 집중하려고 만든 조직입니다. 육군 예비역 소장이 센터장을 맡고, 군과 수사기관에서 일한 변호사들이 한 사건에 함께 들어갑니다.

센터를 만든 이유

군인 사건은 군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군인 사건이어도 죄명과 시점마다 수사기관이 다르고,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징계가 진행됩니다. 세 갈래를 모두 아는 사람이 처음부터 함께 봐야 합니다.

군사경찰과 군검찰이 수사하고 군사법원이 재판합니다. 군무이탈, 항명, 상관 대상 범죄, 가혹행위가 대표적입니다.

2022년 7월 「군사법원법」 개정 이후 성범죄, 입대 전 범죄, 전역 후 사건, 예비군·병역법 위반은 민간 경찰·검찰·법원이 다룹니다.

형사 결과와 별개로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성 관련 사건은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처분 뒤에는 항고와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일하는 방식

01
군 절차를 아는 변호사와 수사를 아는 변호사가 함께 들어갑니다
육사 출신 군사법원 국선변호인, 군검사 출신 변호사, 경찰대 출신 수사팀장이 사건마다 팀을 이룹니다. 군의 지휘·징계 체계와 수사기관의 판단 방식을 함께 보고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02
결과는 처분문서와 함께 공개합니다
의뢰인이 공개에 동의한 사건만 게시하고, 불기소·무죄·징계 취소 같은 결과를 실제 처분문서와 함께 보여 드립니다. 공개하지 않은 사건과 진행 중인 사건은 숫자에 넣지 않습니다.
03
판결 원문과 법령 원문으로 설명합니다
판례 해설과 이론·실무 페이지는 판결 전문과 법령 원문을 확인하고 썼습니다. 판례마다 원문을 인용하고,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한 변호사의 의견을 붙였습니다.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