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세빈 변호사
군징계장교·군검사 출신
제31보병사단 군검사사이버작전사령부 법제송무담당제28보병사단 준법지원인권장교
군검사로 근무하며 형사사건의 수사와 공판을 직접 수행했습니다. 2022년 7월 군사법원법 개정 전이었기에 강제추행·강간 등 성범죄 사건도 직접 조사하고 법정에서 공소를 유지했습니다. 이후 준법지원인권장교로 근무하며 징계처분 취소·무효확인 행정소송을 수행하였고, 병 징계 항고사건에 간사로 참여해 원처분의 사실적·법률적 근거를 심사했습니다.
국군법률지원센터 담당 사례 2건
학력
-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경력
- 제31보병사단 군검사
- 사이버작전사령부 법제송무담당장교
- 제28보병사단 준법지원인권장교
담당한 군 형사·징계 사례 2건
의뢰인의 공개 동의를 받아 게시한 사례 가운데 임세빈 변호사가 담당한 사건입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 09. 22. · 약력은 캡틴법률사무소 구성원 소개를 기준으로 합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