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불참은 빠진 훈련마다 따로 처벌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처벌 조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훈련을 받기 현저히 곤란할 만큼 아팠다면 연기신청을 하지 않았어도 무죄가 된 판결이 있습니다.

근거「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가족이 받은 통지서는 본인이 받은 것으로 봅니다.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지만, 통지가 법령이 정한 기한과 방법을 지키지 않았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예비군법」 제6조의2 제5항

동원훈련은 「병역법」, 그 밖의 훈련은 「예비군법」입니다. 처벌 상한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같습니다. 고발하는 기관은 병무청과 예비군부대로 다릅니다.

근거「병역법」 제9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