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범죄는 군사법원이 재판하고, 벌금형이 없는 죄가 많습니다

군인이 저지른 범죄는 원칙적으로 군사법원이 재판합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성폭력범죄, 군인 사망사건의 원인이 된 범죄, 입대 전에 저지른 범죄는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맡습니다. 그 밖의 범죄는 군사경찰과 군검찰이 수사하고 군사법원이 재판합니다.

근거「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군형법」에는 벌금형이 없는 죄가 많습니다. 군무이탈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뿐입니다. 유죄가 되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아야 실형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근거「군형법」 제30조

같은 행위여도 목적이 다르면 죄가 달라집니다. 부대를 벗어난 행위는 군무를 피할 목적이 있으면 군무이탈, 없으면 무단이탈입니다.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과 벌금 300만 원 이하로 크게 다릅니다.

근거「군형법」 제30조, 제7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