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국군법률지원센터

언론보도

센터 변호사가 언론에 소개된 기사입니다. 기사 요지와 변호사 발언을 정리하고, 원문 기사로 연결했습니다.

  • 경상일보 · 2026. 10. 20. · 배정환 기자

    제81주년 경찰의 날…경찰 출신 변호사들이 말하는 '경찰 조사 준비'

    경찰의 날을 맞아 경찰 출신 변호사들이 경찰 조사를 미리 준비하는 방법을 설명한 기사입니다. 캡틴법률사무소 형사팀의 평균 경찰 경력이 10년이 넘는다는 점, 김효습·홍성환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라는 점이 소개됐습니다. 홍성환 변호사가 시나리오를 쓴 모의 경찰조사 프로그램 ARQUIS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조사받는 시민이 절차와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아는 것이 방어권의 출발점”

    기사에 소개된 구성원김효습 대표변호사홍성환 파트너변호사

  • 로톡뉴스 · 2026. 6. 23. · 최회봉 기자

    예비군 훈련 절반만 갔다가 '고발' 통보? 함정은 따로 있었다

    16시간짜리 전국단위훈련 중 8시간만 받고 귀가했다가 고발 예정 통보를 받은 예비군 사례를 다룬 기사입니다. 박상호 변호사는 전국단위훈련은 전체 시간을 기준으로 수료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초범이고 고의가 없다는 점이 소명되면 기소유예 등 경미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전국단위훈련은 훈련시간 전체를 기준으로 수료 여부가 판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6시간 중 절반만 참석하고 나머지를 이수하지 않았다면 수료로 간주되지 않고 고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사에 소개된 구성원박상호 파트너변호사

  • 로톡뉴스 · 2026. 6. 18. · 최회봉 기자

    군대 도박 후 폰 초기화? 변호사들 "죄는 아니나 구속될 수 있다"

    군 복무 중 도박 혐의로 수사를 앞둔 병사가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거짓 진술을 하려 한 사례를 다룬 기사입니다. 박상호 변호사는 자기 사건의 증거를 없애는 것은 증거인멸죄가 되지 않지만, 통장 송금 내역이 있는 상황에서 사용처를 거짓으로 둘러대면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성환 변호사도 이 기사에 함께 소개됐습니다.

    “법리적으로는 자신의 사건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사에 소개된 구성원박상호 파트너변호사홍성환 파트너변호사

  • 로톡뉴스 · 2026. 6. 1. · 최회봉 기자

    고소당하고 두 달째 '감감무소식'…피의자에게 불리한 신호일까?

    군 복무 중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뒤 두 달 넘게 수사기관의 연락이 없는 사례를 다룬 기사입니다. 박상호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에 강한 신빙성이 부여되고, 피해자 조사나 추가 의견서를 통해 고소장에 없던 혐의가 새로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기사에 소개된 구성원박상호 파트너변호사

  • 로톡뉴스 · 2026. 4. 6. · 최회봉 기자

    군 선임 가혹행위 신고했더니…되려 '조사하겠다'는 위협

    선임들의 폭언과 가혹행위를 신고한 병사가 오히려 중대장에게서 조사하겠다는 말을 들은 사례를 다룬 기사입니다. 박상호 변호사는 녹취·문자·상담 내역을 증거로 확보하고, 심리상담 기록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관련 녹취, 문자, 상담 내역 등을 확보해 증거화하시고, 심리상담은 치료 목적 외에 피해자 진술 신빙성 확보에도 도움됩니다”

    기사에 소개된 구성원박상호 파트너변호사

  • 로톡뉴스 · 2026. 1. 29. · 최회봉 기자

    현부심 최종 탈락, '계속 복무' 통보에 무너진 병사의 절규

    현역복무부적합 심사에서 '계속 복무' 판정을 받은 병사의 사례를 다룬 기사입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인사소청을 낼 수 있다는 점과 함께, 박상호 변호사는 건강이나 정신적 고통이 계속된다면 의무기록을 보강해 소청에 대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건강상 또는 정신적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면 의무기록 보강 후 소청을 대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

    기사에 소개된 구성원박상호 파트너변호사

기사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기사 속 변호사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신청하시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기사의 저작권은 각 언론사에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홍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