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태만과 초령 위반

근무를 게을리한 행위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군형법」 제7장 '군무 태만의 죄'는 제35조부터 제43조까지 아홉 개 조문을 두고 있지만, 평시 부대에서 실제로 입건되는 것은 초병의 수면·음주(제40조 제2항)와 근무를 피하려는 자해·꾀병·거짓말(제41조)이 대부분입니다. 그 밖의 근무 태만은 명령위반이나 징계로 다루어집니다.

이 페이지는 어떤 행동이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지와 판결 기준을 정리합니다.

법정형

근무 중에 문제되는 행동별로 적용 조문과 평시 법정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무단이탈(제79조)을 빼면 모두 벌금형이 없습니다. 유죄가 되면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운데 하나가 선고됩니다. 간부는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제적되므로(「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처음부터 무혐의·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목표로 준비해야 합니다.

제35조 근무 태만은 전투 상황의 죄입니다

조문 이름이 '근무 태만'이어서 평소 근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제35조가 정한 행위는 전투와 직결된 다섯 가지뿐입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1년 이상 징역이고, 적과의 교전·위난·전시를 전제로 합니다. 평시에 근무를 대충 섰다거나 지시를 늦게 이행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제35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7장의 나머지 조문도 대부분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제36조는 비행 법규를 위반한 항공기 조종, 제37조는 거짓 신호 등으로 함선·항공기의 항행에 위험을 일으킨 경우, 제42조는 독성이 있는 음식물을 군에 공급한 경우, 제43조는 지휘관의 출병 거부를 처벌합니다.

적전과 평시

제7장의 죄는 대부분 같은 행위를 상황에 따라 세 단계로 나누어 처벌합니다.

초령위반을 예로 들면 적전이면 사형,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전시·사변 시나 계엄지역이면 5년 이하의 징역, 그 밖의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근무기피 목적의 신체 상해는 적전이면 사형까지 가능하고, 그 밖의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초병의 범위

초령위반과 초병의 수소 이탈은 초병만 저지를 수 있는 죄입니다. 그래서 피의자가 초병이었는지가 첫 번째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이 정의를 그대로 따르고, 초소는 "초병이 현실적으로 배치되어 경계임무를 수행하는 일정한 범위의 장소"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1473 판결).

• 근무명령만 받은 단계는 초병이 아닙니다 위병소 근무명령을 받은 병사 두 명이 근무 시작 몇 시간 전에 부대를 빠져나가 지정 시간에 근무지에 가지 않았습니다. 군검찰은 근무명령을 받고 지정 시간이 되면 초병 신분이 생긴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유추해석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위병소 근무는 복장 착용, 총기·공포탄 수령, 근무자 신고 같은 근무 투입 준비 절차를 거친 때 초병 신분을 얻는다고 보고, 초병수소이탈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고등군사법원 2005. 11. 1. 선고 2005노152 판결).

• 불침번과 당직 대법원은 불침번근무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6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특별근무로 보면서 "불침번근무 중의 군인은 엄연히 군사적 필요에 따른 임무를 수행 중인 상태라 할 것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2도15950 판결). 이 판결은 추행죄 사건이어서 불침번이 초병인지를 직접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무 중 수면과 음주

초병의 수면은 결과와 관계없이 처벌됩니다.

피고인은 잠든 동안 아무 일도 없었으니 근무를 게을리한 것이 아니라고 다퉜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징역 6월이 확정되었습니다. 잠든 시간이 짧았다거나 그사이 사고가 없었다는 사정은 성립을 다툴 사유가 아니라 양형 사유입니다.

술은 언제 마셨는지가 중요합니다.

초령위반죄는 초병의 신분에 있는 사람이 술을 마신 경우에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근무 전에 마신 술로 취한 채 근무에 들어갔다면 초령위반이 아니고, 음주를 금지한 명령이나 규칙 위반, 징계 사유가 문제됩니다.

근무지 이탈과 휴대전화

근무지 이탈. 초병이 자리를 비웠다면 제28조, 초병이 아닌 근무자가 근무장소를 떠났다면 제79조가 문제됩니다.

초병의 수소 이탈에는 벌금형이 없지만 무단이탈에는 벌금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병이 아니었다면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무를 피할 목적으로 부대를 벗어났다면 군무이탈이 됩니다. 군무이탈과 무단이탈의 구별은 군무이탈과 무단이탈에서 정리했습니다.

휴대전화. 근무 중 휴대전화를 쓴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조문은 「군형법」에 없습니다. 형사처벌이 문제된다면 제47조 명령위반죄입니다. 대법원은 명령위반죄의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을 좁게 해석해, 휴전선 20km 이내 부대에서 개인 이동전화 사용을 금지한 군사보안업무시행규칙을 어긴 병사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82 판결).

반면 구체적인 근무 규정은 명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DMZ GP의 야간경계 근무 방식과 소대장·선임하사관의 야간순찰 의무를 정한 내규는 "군의 통수작전상 필요한 중요하고도 구체성 있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발하여진 것"이라며 명령위반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소대장이 근무 방식을 임의로 바꾼 것과 순찰을 하지 않은 것이 모두 유죄였습니다(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도2270 판결).

거짓 보고. 순찰이나 근무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면 제38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군사에 관하여 거짓 보고를 하면 평시 1년 이하의 징역이고, 보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근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숨기려고 한 보고는 별개의 죄가 되어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무 기피 목적의 사술

근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목적범입니다. 신체를 상해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근무를 피하려는 목적이 증명되어야 하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목적이 있었는지를 두고 다툽니다.

군 생활이 견디기 어렵다면 국방헬프콜 1303, 자살예방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없이 징계로 처리되는 경우

형사처벌 조문에 해당하지 않는 근무 태만도 징계 사유는 됩니다.

초병이 아닌 근무자의 수면, 일상 준칙에 그치는 휴대전화 금지 위반, 근무 전 음주는 앞에서 본 대로 「군형법」으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도 직무를 게을리한 것이어서 징계 대상이 됩니다. 육군은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2에서 간부의 징계사유를 성실의무위반, 복종의무위반, 근무지이탈금지의무위반 등으로 나누고 항목별 양정기준을 둡니다.

형사 사건이 불기소로 끝나도 징계는 따로 진행됩니다. 형사 결과와 징계의 관계는 형사 처분 결과와 징계 처리 기준에서, 징계사유와 의무위반 항목은 군 징계와 형사처벌의 차이에서, 병의 징계 절차는 병의 징계에서 정리했습니다.

조사 전에 정리할 것

• 근무의 성격 근무명령서와 근무 편성표로 초병 근무였는지, 불침번·당직 같은 다른 근무였는지 확인합니다. 초병이 아니면 제40조와 제28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신분 취득 시점 근무 투입 전에 생긴 일이라면 언제 근무 준비 절차를 마쳤는지 정리합니다. 근무 전 음주는 초령위반이 아닙니다(대법원 98도2505).

• 적용 호 공소장이나 피의사실이 적전·전시·그 밖의 경우 가운데 무엇을 적용했는지 확인합니다.

• 근거 명령 휴대전화나 순찰 누락이 명령위반으로 문제된다면 근거 문서와 그 내용이 구체적인지 확인합니다.

• 보고 내용 근무 후 보고나 근무일지에 사실과 다른 기재가 있다면 경위를 정리합니다. 거짓 보고가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근무 여건과 건강 연속 근무, 수면 부족, 복용 약, 진료 기록을 모읍니다. 조사에 나가기 전 준비는 군사경찰 조사 칼럼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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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출석 전 1주일이 골든타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