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조준경 절도로 기소의견 송치된 육군 상사, 직접증거 부재를 밝혀 혐의없음 불기소 사례
의뢰인 상황
부대 전투대기실 장비보관함에 있던 대당 2,700만 원 상당의 야간조준경 2대가 몇 달 간격으로 잇따라 사라졌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그 무렵 평소 사제 군용장비를 거래하던 지인들에게 같은 기종 조준경의 판매처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사실, 지인 한 명이 온라인 카페에 같은 기종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사실을 확인하고 의뢰인을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수사는 1년 7개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휴대폰과 주거지, 사무실,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통신자료 확인, 법최면 수사가 진행되었고, 폴리그래프 검사에서는 "거짓" 반응이 나왔습니다. 군사경찰은 범행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적은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군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송치 의견서의 범죄사실 요지
“부대원들이 훈련과 행사로 막사를 비운 틈을 이용해 전투대기실에 들어가 장비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던 군용물인 야간조준경을 두 차례에 걸쳐 1대씩 절취하였다.”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판매처를 알아본 대화, 진술을 한 차례 바꾼 점, 폴리그래프 결과까지 겹쳐 있었습니다. 사무소는 의심스러운 정황과 범행의 증명은 다르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이 조준경을 가져갔다는 직접증거가 있는지,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범행 일시와 방법이 실제로 특정되는지를 하나씩 따졌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강제수사 이후 피의자신문 대응
- –압수수색 이후 군사경찰 1·2회 피의자신문과 군검찰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모두 참여해, 판매처를 알아본 경위와 지인들과 나눈 대화의 맥락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도왔습니다.
- –판매처 문의는 분실 소식을 듣고 같은 기종을 해외에서 들여와 판매하려던 수요 조사였고, 의뢰인이 실물을 보여주거나 가지고 있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범행 일시·장소·방법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 지적
- –수사기관이 제시한 범행 기간은 각각 몇 달에 걸쳐 있었고, 압수수색영장에는 "불상의 방법"으로 적혀 있다가 송치 의견서에서 범행 방법이 새로 구체화되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은 같은 부대 간부 누구에게나 해당한다는 점, 행사 기간 부대에 남아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범인을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을 의견서로 밝혔습니다.
기소의견 송치 이후 군검찰 단계 의견서
- –유죄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하고, 간접증거만으로 인정하려면 그 증명이 엄격해야 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들어, 정황만으로는 기소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군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최종 결과
혐의없음
군사경찰 기소의견 송치
군검찰은 여러 정황에 비추어 의뢰인의 주장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고 보면서도, 압수수색과 통신자료 확인, 폴리그래프 검사, 법최면 수사, 참고인 조사를 거쳐도 의뢰인이 조준경을 가져갔다는 직접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당시 전투대기실은 누구든지 드나들 수 있었고 장비보관함도 누구나 열 수 있는 상태여서 다른 사람이 가져갔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군사경찰의 기소의견에도 불구하고 군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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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 11. 20. · 광고책임변호사 홍성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