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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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으로 신고된 예비역 육군 대위, CCTV 증거보전과 합의·고소취하로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 상황

육군 장교로 전역한 뒤 전문 자격사로 일하던 의뢰인은, 주점에서 알게 되어 사적으로도 교류해 온 상대방과 주점 건물 로비에서 이야기하던 중 입맞춤을 했다가 강제추행으로 신고되었습니다. 강제추행은 벌금형이라도 확정되면 성범죄 전과가 남고, 의뢰인의 경우 기소되는 것만으로도 업무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신고 내용의 요지

“주점 건물 1층 로비에서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입맞춤하여 강제추행하였다.”

예비역 강제추행 신고 내용의 요지 문서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소는 혐의를 다투기보다 두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 두는 것, 그리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를 회복해 재판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1

CCTV 영상 증거보전 신청

  • –정보공개청구로 신고 내용을 먼저 확인한 뒤, 보존기간이 지나 영상이 사라지기 전에 주변 건물과 관할 구청이 관리하는 CCTV에 대해 증거보전신청과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예비역 강제추행 CCTV 영상 증거보전 신청 문서
2

사건 전날 영상으로 평소 관계와 경위 소명

  • –확보한 영상에서 사건 바로 전날 새벽 두 사람이 가까이 붙어 함께 거리를 걷는 모습이 확인되었고, 이를 참고자료로 경찰에 제출해 평소 관계와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소명했습니다.
예비역 강제추행 사건 전날 영상으로 평소 관계와 경위 소명 문서
3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 고소취하

  • –의뢰인이 직접 쓴 사과편지를 변호인을 통해 전달하고, 피해자의 생활 반경에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등 피해자의 입장을 우선으로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는 처벌불원서와 함께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며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바란다는 뜻까지 밝혔습니다.
4

기소유예 요청 의견서 제출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10시간을 스스로 이수한 점, 안정적인 직업과 가정을 갖추고 있는 점, 기소만으로도 생업에 큰 지장이 생기는 점을 정리해 검찰에 기소유예를 요청했습니다.

최종 결과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검찰은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만은 않다고 보면서도, 의뢰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참작해 보호관찰소의 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아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예비역 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 문서
예비역 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처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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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 11. 20. · 광고책임변호사 홍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