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입건(혐의없음)육군 · 장교(중위) · 강제추행
클럽 강제추행 신고로 민간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육군 중위, 입건 전 불입건 종결 사례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새벽 시간 클럽 지하 계단에서 한 여성과 마주쳐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했고, 계단을 올라오는 과정에서 서로 어깨와 팔이 부딪혔습니다. 이후 그 여성이 엉덩이를 맞았다며 강제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 군인의 성범죄 사건은 민간 수사기관이 수사하기 때문에, 사건은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 접수되었습니다.
신고 내용의 요지
“클럽 내 계단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때려 강제로 추행하였다.”
강제추행으로 입건되면 소속 부대에 수사 사실이 알려지고, 수사 결과와 별개로 징계 절차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식으로 입건되기 전 조사 단계에서 사건을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1
사건 진행 단계 확인
- –사건이 아직 입건 전 조사 단계에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의뢰인이 추행 사실을 부인했던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2
담당 수사관에게 오해였다는 사정 설명
- –담당 수사관과 통화해, 좁은 계단에서 서로 지나가다 어깨와 팔이 부딪힌 일이 추행으로 오해된 것이라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 –피의자신문이나 별도의 의견서 제출 없이, 수사기관이 현장 자료와 관련자 진술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종 결과
불입건(혐의없음)
경찰은 의뢰인이 현장에서부터 혐의를 부인했고, 피해자 일행도 추행 장면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며, 계단을 비추는 CCTV가 없어 혐의를 입증할 단서가 없다는 이유로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 불입건 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은 채 사건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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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 09. 30. ·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홍성환 (광고책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