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회피 목적의 문신도 신체손상

「병역법」 제86조는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추거나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을 징역형으로만 처벌합니다. 하한이 1년 이상인 징역형만 정해져 있어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는 무거운 죄입니다.

대법원은 이 죄를 결과 발생이 필요 없는 즉성범으로 보았습니다. 실제로 등급이 바뀌지 않았어도 목적을 갖고 신체를 조작한 순간 범죄가 완성됩니다. 같은 법리로 고의적인 체중 증감, 질병 위장 같은 행위도 처벌됩니다.

이 죄는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이 있어야 하는 목적범이고, 그 목적은 검사가 엄격하게 증명해야 합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3노1305 참조). 이 사건은 피고인이 목적을 스스로 인정해 쟁점이 되지 않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문신이나 체중 변화의 시기, 동기, 신체검사 일정과의 관계가 목적을 판단하는 핵심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