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가장과 병역판정 방해

법원은 재신체검사가 기존 등급을 그대로 두는 절차가 아니라 1급부터 다시 판정하는 새로운 병역판정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기존과 같은 4급이었어도, 속임수 때문에 의사가 3급 판정을 할 기회를 잃었다면 직무집행이 현실적으로 방해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소집해제 심사위원회는 결국 '계속 복무'를 결정했으므로 그 위원들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는 무죄였습니다. 서류의 형식만 검토하는 병무청 담당자에 대한 부분도 현실적인 방해가 없다며 무죄로 보았습니다.

병역면탈죄는 목적범이므로 공범으로 기소된 사람 각자에게 목적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구청 공무원들은 정신질환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어려움이 컸던 상황에서 연기에 속아 편의를 봐 준 것이고, 병역면탈을 공모할 동기도 없었다는 이유로 병역면탈 부분은 무죄가 되었습니다. 출근하지 않은 사회복무요원들을 출근한 것처럼 처리한 부분은 정당한 사유 없는 복무이탈로 보아 유죄가 유지되었습니다.

처방받은 약을 먹지 않다가 검사 직전에만 복용한 사실이 수사에서 드러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진료 기록과 실제 복용 사실의 불일치는 질병 위장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