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판례 해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강제추행의 폭행·협박 기준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판결 (전원합의체)

  1. 고등군사법원

    2017노265

    주위적 공소사실(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이유무죄

  2.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8도13877

    파기이송(서울고등법원)

결론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가 없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대방의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면 충분하다고 보아 40년 가까이 유지된 기준을 바꾸었고,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고등군사법원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8. 15. 자신의 집 방안에서 4촌 친족관계인 피해자(당시 15세)의 학교 과제를 도와주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피해자가 거부하고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았고, 침대에 함께 넘어진 뒤 피해자의 몸 위에서 가슴을 만졌으며, 방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다시 끌어안았습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1심 법정까지 무서워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고 소리치거나 반항하면 큰일 날 것 같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사건은 군사법원에서 재판되었습니다. 고등군사법원은 피고인이 “만져달라”, “안아봐도 되냐”는 말을 했을 뿐이고 피해자가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으므로 힘의 행사가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의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군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상고했습니다.

쟁점

  1. ①폭행·협박이 추행보다 앞서 그 수단으로 쓰인 경우(폭행·협박 선행형)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하는지
  2. ②피해자를 끌어안아 침대에 넘어진 뒤 신체를 만진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법원의 판단

판결 원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을 이렇게 다시 정의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요지 [1]

폭행·협박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어떠한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내용, 행위의 경위와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행위가 상대방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이유 2. 나.

종전 판례는 그 범위에서 변경되었습니다.

“이와 달리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고 본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을 비롯하여 같은 취지의 종전 대법원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대법원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이유 2. 나.

이 사건의 행위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대법원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이유 3. 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은 군인이 받는 불이익을 따로 짚었습니다.

“더 나아가 군인에게 적용되는 군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벌금형은 아예 선택할 수도 없다(군형법 제92조의3). 군인에게 군형법상 강제추행의 유죄가 인정되면 바로 신분박탈로 이어지게 된다.”

대법원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대법관 안철상·노태악·천대엽·오석준·서경환의 보충의견

이동원 대법관은 결론에만 찬성했습니다.

“다수의견과 같이 강제추행죄의 처벌범위를 확대하는 해석론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후 국회의 입법절차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대법관 이동원의 별개의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판결 전문 보기 →

변호사 해설

박상호 변호사가 판결 원문을 검토하고 쓴 의견입니다.

법리

종전 판례는 강제추행을 두 유형으로 나누었습니다. 갑자기 신체를 만지는 기습추행은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이면 힘의 크기를 묻지 않았지만, 폭행·협박을 먼저 하고 추행한 경우에는 강간죄처럼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요구했습니다(2011도8805 등). 그래서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무죄의 근거가 되곤 했습니다.

다수의견은 이 기준이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보호법익과 맞지 않고, 수사와 재판에서 피해자에게 이른바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제 폭행죄의 폭행이나 협박죄의 협박에 해당하는 정도면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이 됩니다. 그 결과 폭행·협박 선행형과 기습추행형의 문턱 차이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판결은 위력에 의한 추행과의 경계도 정리했습니다. 위력은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에 이르지 않는 유형력과 함께 사회적·경제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이동원 대법관은 별개의견에서 종전 기준을 유지하고 처벌 범위의 확대는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 사건 원심을 파기해야 한다는 결론에는 찬성했습니다.

사실관계 분석

고등군사법원은 피고인의 말이 저항할 수 없을 만큼 공포심을 주는 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사실에서 피해자가 거부하고 자리를 떠나려 했는데도 끌어안고, 넘어진 뒤 몸 위에 올라타고, 방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다시 끌어안은 행동을 차례로 짚었습니다. 피해자의 반응이 아니라 피고인이 한 행위가 불법한 유형력인지를 본 것입니다.

피해자가 겁이 나서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는 사정도 원심에서는 저항이 없었다는 근거였지만, 대법원 판단에서는 의사에 반한 행위였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군에서의 의미

「군형법」 제92조의3 군인등강제추행죄도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고, 대법원은 이 죄를 「형법」 강제추행죄의 가중처벌 규정으로 봅니다(2014도2585). 그러므로 군인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 사건에도 이 판결의 낮아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벌금형이 없어, 유죄가 확정되면 간부는 대부분 제적 대상이 됩니다.

기준이 낮아지면서 방어의 무게도 옮겨 갔습니다.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무죄를 받기 어렵습니다. 보충의견이 밝힌 대로 신체 접촉 부위와 추행의 정도, 행위 경위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정도인지, 행위 자체가 있었는지와 진술이 믿을 만한지를 사실관계로 다투어야 합니다. 동성 군인 사이 추행죄(제92조의6)와의 구별은 군인등추행의 성립 요건에 정리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1. ①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가 없고, 불법한 유형력 행사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면 충분합니다.
  2. ②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강제추행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3. ③방어는 접촉 부위와 정도, 행위 경위, 진술의 신빙성 같은 구체적 사실관계로 해야 하므로 첫 조사 전에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근거 조문

같은 쟁점 판례

비슷한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받으신 출석 요구나 통지서만 보내주셔도 지금 어느 단계인지 확인해 드립니다.

※ 판결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와 LBOX에서 판결 전문을 열람해 주요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판례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쟁점이어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홍성환 · 최종 업데이트 2026.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