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판례 해설 ·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제청 등(추행)

군형법 추행죄 조항의 위헌 여부

헌법재판소 2023. 10. 26. 선고 2017헌가16 결정

  1.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4070

    위헌법률심판 직권 제청

  2. 수원지방법원

    2019고합448

    위헌법률심판 직권 제청(2020헌가3)

  3. 헌법재판소

    2017헌가16 등

    합헌, 헌법소원 3건 각하

결론

「군형법」 제92조의6 중 ‘그 밖의 추행’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의사에 반한 동성 군인 사이의 성적 행위와, 합의가 있어도 사적 공간 밖에서 군기를 침해하는 성적 행위에만 적용된다는 대법원의 해석(2019도3047)을 전제로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실관계

제청 사건은 두 건이었습니다. 한 건은 육군 병사 두 사람이 한 사람의 집과 부대 생활관에서 11회에 걸쳐 서로 성적 행위를 했다는 공소사실이었습니다. 다른 한 건은 운전병이 부대 경계초소에서 장난을 빙자해 후임병의 성기를 전투복 위로 만지는 등 7차례 군인을 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이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군사법원에 기소된 뒤 전역해 사건이 일반 법원으로 이송되었고, 인천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함께 심리된 헌법소원 3건의 청구인들은 독신자 숙소나 모텔에서 합의하고 성적 행위를 한 간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9도3047) 등으로 파기환송된 뒤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쟁점

  1. ①‘그 밖의 추행’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2. ②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지
  3. ③이성 군인과 달리 동성 군인 사이의 성적 행위만 처벌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법원의 판단

판결 원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 판결로 좁혀진 적용 범위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항은 폭행ㆍ협박에 이르지 않았으나 위력에 의한 경우, 자발적 의사합치가 없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동성 군인 간의 추행, 의사의 합치는 있었지만 사적 공간 이외의 장소에서 성적 행위가 이루어짐으로써 군이라는 공동체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2017헌가16 등, 이유 5. 나.

“결국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그 밖의 추행’이란 폭행ㆍ협박에 의한 강제추행이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제추행을 제외하고, 피해자의 의사합치 없이 이루어지는 동성 군인 사이의 성적 행위 또는 동성 군인 사이에 의사합치가 있더라도 경계초소 등 사적 공간 외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성적 행위로서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재판소 2017헌가16 등, 이유 5. 나.

징계로 형사처벌을 대신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병에 대한 징계처분의 내용을 살펴보면 비행의 정도가 중한 경우 강등이나 군기교육 처분이 그나마 위하력이 큰 징계수단인데, 이러한 행정상 조치가 형사처벌을 대체할 정도의 위하력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헌법재판소 2017헌가16 등, 이유 5. 다.

“이 사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2017헌가16 등, 이유 5. 다.

재판관 네 명은 명확성원칙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형벌법규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 2017헌가16 등, 재판관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의 반대의견

무죄가 확정된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은 각하되었습니다.

“따라서 위 사건들은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2017헌가16 등, 이유 4.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결정 전문 보기 →

변호사 해설

박상호 변호사가 판결 원문을 검토하고 쓴 의견입니다.

법리

이 결정은 조항을 그대로 둔 합헌 결정이지만, 근거는 대법원이 2022. 4. 21.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로 좁힌 해석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제청 이유도 대법원 판결로 해석된 범위 안에서 제청한 것으로 보고 심사했습니다. 그래서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로 한 성적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전제 위에서 합헌이 된 것입니다.

합헌 판단으로 남은 처벌 범위는 세 가지입니다. 폭행·협박에 이르지 않은 위력에 의한 추행, 의사에 반한 동성 군인 사이의 추행, 합의가 있어도 경계초소 같은 사적 공간 밖에서 군기를 침해한 성적 행위입니다. 폭행·협박이 있으면 제92조의3 군인등강제추행으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면 제92조의4 준강제추행으로 다룹니다.

과잉금지원칙 심사에서 법정의견은 병에 대한 강등이나 군기교육 같은 징계로는 형사처벌만큼 억지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평등원칙 심사에서는 남성 의무복무자들이 생활관과 샤워실을 함께 쓰는 폐쇄적 단체생활을 동성 사이의 행위만 처벌하는 합리적 이유로 들었습니다.

재판관 네 명(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은 ‘그 밖의 추행’이 어떤 행위를, 누구 사이에서, 어디서 한 것까지 포함하는지 알 수 없다며 명확성원칙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이 가운데 세 명은 합의한 성적 행위를 형벌로 처벌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사실관계 분석

두 제청 사건은 성격이 다릅니다. 첫 사건은 병사 두 사람이 합의하고 한 행위였지만 일부가 부대 생활관에서 있었습니다. 둘째 사건은 경계초소에서 장난을 빙자해 후임병을 만진 행위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추행이었습니다. 결정문이 ‘그 밖의 추행’의 예로 경계초소를 직접 든 것도 이런 유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을 낸 간부 네 명은 모두 영외 숙소나 모텔에서 합의하고 한 행위로 기소되었고, 대법원 판결 뒤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무죄가 확정되면 위헌 결정이 나와도 재판 결과가 달라지지 않으므로 이들의 청구는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되었습니다.

군에서의 의미

이 결정으로 제92조의6을 둘러싼 위헌 논란은 일단 정리되었고, 수사와 재판은 대법원 기준에 따라 진행됩니다. 장난이나 친분을 내세운 신체 접촉도 상대가 원하지 않았다면 이 조항으로 처벌될 수 있고, 합의가 있어도 생활관이나 근무 중의 행위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2022도15950).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뿐이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상대방의 의사, 장소가 사적 공간이었는지, 근무 중이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조문과 판결 전체 흐름은 군인등추행의 성립 요건에서 정리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1. ①「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는 합헌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해석에 따라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로 한 성적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②의사에 반한 동성 군인 사이의 신체 접촉은 장난을 빙자했더라도 처벌될 수 있고, 합의가 있어도 경계초소·생활관 같은 공간이나 근무 중의 행위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③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으므로 수사 초기에 상대방의 의사, 행위 장소, 근무 여부를 객관적 자료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근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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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와 LBOX에서 판결 전문을 열람해 주요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판례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쟁점이어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홍성환 · 최종 업데이트 2026.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