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 상관모욕
다소 무례한 표현과 모욕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도4449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고단2578
무죄(판결 요지 공시)
창원지방법원
2017노3473
검사 항소기각
대법원
2018도4449
상고기각(무죄 확정)
결론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표현이 아니라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더라도 상관모욕죄가 되지 않습니다. 사격장에서 교관(대위)의 지적에 “간부는 소리 질러도 됩니까”라고 큰소리로 항의하고 “아이씨”라며 방탄헬멧을 던진 병사에 대해, 법원은 결례나 불손한 행위일 뿐 모욕은 아니라고 보았고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육군 보병사단에서 복무하던 일병이었습니다. 2017. 5. 10. 부대 영점사격장에서 동미참 예비군훈련의 사격 부사수로 투입되었는데, 사격 주통제 교관인 대위로부터 사로 위치를 조정하라는 지시를 받자 “부사수의 위치를 꼭 바꾸어야 합니까”라고 물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만을 품었습니다.
10분쯤 뒤 통제탑 위의 교관이 “똑바로 서 있어라”라고 지적하자 피고인은 “간부는 소리 질러도 됩니까”라고 큰소리로 말했습니다. 교관이 사격장에서 내려가라고 지시하자 피고인은 내려가다가 다른 병사들이 있는 가운데 “아이씨”라고 말하며 방탄헬멧을 바닥에 세게 던졌습니다.
피고인은 2017. 6. 30. 전역했고, 사건은 일반 검사가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했다며 기소해 창원지방법원에서 재판되었습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했으며, 검사의 항소와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쟁점
- ①상관의 지시에 큰소리로 항의하고 감탄사와 함께 장구를 던진 행위가 상관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
- ②상관의 면전이 아닌 곳에서 화를 이기지 못해 한 행동에 상관모욕의 범의가 있었는지
법원의 판단
판결 원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대법원은 상관모욕죄의 보호법익과 모욕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군형법 제64조 제2항의 상관모욕죄는 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 외에 군 조직의 위계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4555 판결,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11286 판결 참조), 위 상관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례한 표현과 모욕의 경계를 그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상관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심은 헬멧을 던진 행동을 이렇게 판단했고, 항소심과 대법원이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이 "사격장에서 내려가라."라는 위 교관의 지시를 받고 내려가다가 "아이씨"라고 말하며 자신의 방탄헬멧을 바닥에 세게 던진 것 또한 위 교관에 대한 결례이거나 불손한 행위인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교관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범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자신의 화를 이기지 못한 나머지 위 교관의 면전이 아니라 사격장을 내려가던 중 통제탑 옆 부근에서 자신의 방탄헬멧을 던진 것으로 보이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상관모욕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변호사 해설
박상호 변호사가 판결 원문을 검토하고 쓴 의견입니다.
법리
상관모욕죄의 ‘모욕’은 「형법」 제311조 모욕죄의 모욕과 같은 뜻입니다.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해야 모욕이 됩니다. 상관모욕죄가 군의 위계질서까지 보호한다고 해서 모욕의 범위가 넓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무례함과 모욕을 구별합니다. 상관에게 따지듯 말하거나 불손한 태도를 보인 것은 결례일 수 있지만, 그 표현이 상관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낮추는 내용이 아니면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같은 기준을 적용한 대법원 2015도2229, 2017도2661 판결도 이 판결에 참조판례로 적혀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했다는 제2항으로 기소되었지만, 법원은 공연성을 따지기 전에 모욕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202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2항의 공연성 기준까지 좁혔으므로(2022도5937 해설), 지금은 제2항으로 처벌되는 범위가 그만큼 더 좁습니다.
사실관계 분석
법원은 피고인의 행동을 세 갈래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간부는 소리 질러도 됩니까”라는 말은 교관의 지적 방식에 대한 항의일 뿐 교관을 깎아내리는 판단이나 경멸의 표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아이씨”라며 헬멧을 던진 것은 결례이거나 불손한 행위이지만 교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범의에 관한 판단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헬멧을 던진 곳은 교관 앞이 아니라 사격장을 내려가던 길의 통제탑 옆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교관을 향한 모욕이 아니라 화를 이기지 못한 행동으로 보았습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상관을 마주 보고 했는지, 지시를 따라 자리를 뜨던 중이었는지가 범의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피고인은 교관의 지시를 거부하지 않고 사격장에서 내려갔습니다. 지시 자체를 따르지 않았다면 항명이나 명령위반이 문제될 수 있었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쟁점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군에서의 의미
상관모욕 사건은 대부분 상관에게 한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어떤 단어를 썼는지보다 그 말이 상관을 평가하는 내용인지, 지시나 지적에 대한 항의인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발언 직전의 지시, 발언의 상대방, 행동한 장소와 방향이 모두 판단 자료가 됩니다.
상관모욕죄로 처벌되지 않아도 상관에게 한 결례나 불손한 행위는 징계 절차에서 따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바뀐 공연성 기준과 상관모욕죄 전체 정리는 상관모욕과 상관명예훼손에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 ①상관모욕죄의 모욕은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어야 하고, 다소 무례한 표현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②지시나 지적에 대한 항의, 화를 이기지 못한 행동은 결례일 수는 있어도 모욕과는 구별됩니다. 상관의 면전이었는지와 행동의 방향도 범의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 ③형사처벌과 별개로 결례나 불손한 행위는 징계에서 다루어질 수 있으므로, 수사와 징계를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
같은 쟁점 판례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11286 판결
상관의 범위, 직무 중일 필요 없음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4555 판결
대통령도 상관인지
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2도5937 판결
제64조 제2항 '공연한 방법'의 의미
※ 판결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와 LBOX에서 판결 전문을 열람해 주요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판례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쟁점이어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홍성환 · 최종 업데이트 2026. 11.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