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의 범위, 직무 중일 필요 없음

「군형법」 제2조 제1호는 명령권을 가진 사람(순정상관)과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상위 계급자·상위 서열자(준상관)를 나눕니다. 대법원은 상관에 대한 죄가 피해자 개인뿐 아니라 군의 위계질서와 통수체계도 보호한다는 점을 근거로, 준상관도 상관폭행·상해·협박·모욕죄의 객체라고 정리했습니다. 이 판결 이후로는 지휘계통이 다르다거나 근무 시간이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 상관 해당성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군형법」 제64조는 면전 모욕(제1항)과 공연한 방법의 모욕(제2항)을 따로 처벌합니다. 제1항에는 '공연히'라는 요건이 없으므로, 「형법」 제311조 모욕죄처럼 주변에 사람이 적었다는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휘관이 아닌 병원의 간호장교였으므로 순정상관이 아니라 준상관입니다. 피고인은 상관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같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계급장 단 군복을 본 적이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인식을 인정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관 인식을 다투려면 계급을 알 수 없었던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하고,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이 그대로 판단 근거가 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1심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었지만, 항소심은 검찰관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6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초범이고, 사건 뒤 두 사람이 혼인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는데도 실형이 나왔습니다.

항소심은 폭행 이유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변명과 끝까지 상관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뉘우치지 않은 태도, 병원에서 간호장교들에게 반말을 한 태도를 실형 이유로 들었습니다.

상관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처벌불원이 있어도 공소가 유지되고, 처벌불원은 양형 사유에 그칩니다. 당시 「군사법원법」상 이 사건 형량으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어 항소심이 마지막 양형 판단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