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 제2항 '공연한 방법'의 의미

「군형법」 제64조 제2항은 “공연히”가 아니라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이라고 씁니다. 종전 판례(99도3801 등)는 이를 「형법」 제311조의 공연성과 같게 보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모욕하면 제2항이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관이 없는 생활관이나 사무실에서 동료 몇 명에게 한 험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 처벌되었습니다.

다수의견 7명은 “그 밖의 공연한 방법”을 앞에 열거된 문서 공시와 연설에 견줄 만한 방법으로 한정했습니다. 말을 들은 사람이 여럿이었다는 사정이 아니라, 모욕의 수단이나 방식 자체가 공연성을 갖춰야 합니다. 여러 사람 앞에 나서서 일방적·공개적으로 전달했는지, 여러 군인에게 반복·지속되거나 확산될 만한 방법이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다수의견은 처벌 범위가 좁아져도 공백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공연한 모욕은 「형법」 제311조 모욕죄로 처벌하고, 별도로 징계할 수 있습니다. 「형법」 모욕죄는 친고죄이고 벌금형이 있으므로, 상관이 고소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처벌되어도 형이 훨씬 가볍습니다.

천대엽·오석준·엄상필·신숙희·박영재 대법관은 별개의견에서 종전 판례의 해석을 유지했습니다. 그 대신 군 조직의 위계질서와 통수체계가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면 상관모욕죄가 되지 않는다는 기준으로 처벌 범위를 좁히자고 했고, 이 사건도 그 기준으로 무죄라고 보았습니다.

발언은 정장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을 드러낸 말이었고, 곁에 있던 세 사람은 피고인이 불러 모은 청중이 아니라 자기 업무를 하던 부하들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위를 근거로 연설에 상응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소사실은 처음부터 공연한 방법의 모욕(제2항)으로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형법」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송 뒤 서울고등법원은 제2항 상관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에 기속됩니다.

같은 기준은 3주 뒤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중대장(대위)이 부대 행정반에서 병사 4~5명이 듣는 가운데 상관을 욕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병사들이 일하다가 또는 지나가다가 들었을 뿐이라며 상관모욕 부분 유죄 판단을 잘못으로 보았습니다(2025도13717). 판례 변경 전 같은 유형으로 처벌된 사례는 수원지방법원 2021고단3933 해설에 정리했습니다.

생활관, 행정반, 함정 조타실처럼 몇 사람이 일하거나 생활하는 자리에서 한 상관 험담은 이제 제2항으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상관모욕죄는 벌금형이 없어 초범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던 범죄였으므로,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에서는 발언 장소, 듣던 사람의 수와 위치, 말을 하게 된 경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처벌 범위가 모두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상관 앞에서 직접 한 모욕은 듣는 사람이 없어도 제1항으로 처벌됩니다(2015도11286). 여러 군인이 보는 게시판이나 단체 대화방에 글을 올린 경우, 부대원을 모아 놓고 연설하듯 말한 경우는 여전히 제2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면해도 「형법」 모욕죄 고소나 징계는 남아 있습니다. 바뀐 기준 전체는 상관모욕과 상관명예훼손에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