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모욕죄에 벌금형이 없는 것의 위헌 여부

헌법재판소는 상관을 두 부류로 정리했습니다. 명령복종 관계가 있으면 명령권을 가진 사람이 상관이고, 이때 계급은 따지지 않습니다. 명령복종 관계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일 필요가 없고 법령상의 지휘계통이면 충분합니다. 이 결정은 대통령이 「헌법」과 「국군조직법」에 따라 국군을 통수하므로 군인의 상관이라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상관모욕죄가 지키려는 것은 상관 개인의 명예보다 군의 질서와 통수체계라는 이유로, 벌금형이 없는 법정형도 입법재량 안이라고 보았습니다. 대신 모욕의 범위는 좁게 해석합니다. 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은 처벌 대상이 아니고,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멸적 표현만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결정 이후에도 상관모욕죄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초범이어도 유죄면 징역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이 되고, 간부는 신분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상관모욕 사건에서는 표현이 비판이나 의견에 그치는지, 경멸적 표현인지를 다투는 일이 특히 중요합니다.

반대의견은 상관의 부당한 대우에 흥분해 한 말처럼 다양한 상황이 있는데도 일률적으로 징역·금고로만 처벌하면 단순 모욕으로 군인 신분까지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사정은 지금도 양형과 기소유예를 구할 때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