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이 없는 자리의 위협 발언

「군형법」 제64조는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제1항)와 문서·연설 등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한 경우(제2항)를 나눕니다. 이 판결은 상관이 없는 자리에서 여러 사람이 듣는 가운데 상관을 욕한 것을 제2항으로 처벌했습니다. 당시 대법원 판례(99도3801 등)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으면 공연한 방법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2026. 7. 22. 전원합의체 판결(2022도5937)로 이 판례를 바꿨습니다. 제2항은 문서 게시나 연설에 상응하는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생활관에서 동료 몇 명에게 한 험담은 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고, 「형법」 모욕죄나 징계가 문제됩니다. 바뀐 기준은 상관모욕과 상관명예훼손에서 정리했습니다.

행정보급관을 해치겠다는 말은 내용만 보면 위협이지만, 협박은 해악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성립합니다. 상관이 없는 자리에서 동료들에게 한 말이어서 상관협박이 아니라 공연한 상관모욕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같은 말이 상관에게 전해질 것을 알고 했다면 상관협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동료 이병에 대한 위협은 상관에 대한 죄가 아니므로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로 처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대대장, 2중대장, 2중대 행정보급관, 1중대와 2중대의 소대장이었고, 판결은 다섯 명 모두를 상관으로 보았습니다. 직속 지휘계통이 아니어도 계급이 높으면 준상관이기 때문입니다.

여섯 건 모두 다른 훈련병들이 들은 자리였고, 피해자들 외에 20명의 진술서가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동료들 앞에서 한 말은 이렇게 다수의 목격 진술로 증명되기 때문에, 생활관 안의 말이라고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법원은 상관 여러 명을 여러 차례 모욕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도, 면전에서 한 모욕이 아닌 점, 초범인 점, 이미 전역해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을 참작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상관모욕죄는 벌금형이 없어 초범인데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