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미성년자의제강간 고소, 민간 수사와 부대 징계에 함께 대응한 불송치 사례

구속을 피하는 것이 첫 과제였습니다

• –수사기관과 협의하여 출석 일정을 서둘러 잡았습니다.
•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여 불구속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 –군인에게 이 단계는 형사 결과와 별개로 복무를 이어갈 수 있느냐가 달린 지점입니다.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휴대전화를 복원했습니다

• –침수·파손되어 방치되어 있던 사건 당시 휴대전화를 자체 포렌식으로 복원했습니다.
• –메신저 대화를 복원했고, 해당 기종이 통화 자동녹음을 지원하여 통화 녹음 파일까지 확보했습니다.
• –복원 과정의 기술적인 내용은 디지털성범죄·포렌식 대응센터의 같은 사건 기록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연령 인식을 객관적 기록으로 다퉜습니다

• –상대방이 오픈채팅방 프로필에 스스로 표기한 출생연도를 확인했습니다. 표기된 연도를 기준으로 하면 사건 당시 16세 이상이었습니다.
• –복원된 대화와 통화에서 확인되는 생활·진로 관련 언급을 연령을 가늠할 정황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 –반대로 상대방이 16세 미만임을 밝힌 대화나, 의뢰인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복원된 기록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부대 통보 이후 징계 절차에 대응했습니다

• –민간 수사기관의 수사개시 통보로 부대가 사건을 인지했고, 형사절차와 별개로 징계 절차가 검토되었습니다.
• –형사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징계가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으므로, 형사 대응과 별도로 징계 단계의 대응을 준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