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관 성희롱 신고 9건, 징계 이전 단계인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전 건 미성립 의결을 받은 사례

9개 항목을 하나씩 분리했습니다

• –신고된 9개 항목을 한 덩어리로 다루지 않고 항목별로 나누었습니다.
• –사실관계 자체를 다툴 항목과, 사실은 있었으나 성희롱의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을 구분했습니다.

사실관계는 부대 기록으로 대조했습니다

• –신고된 일시와 장소를 근무일지, 당직 기록, 교육훈련 계획, 출입 기록과 맞춰 보았습니다.
• –신고 내용과 기록이 어긋나는 지점을 항목별로 정리해 진술의 신빙성을 다퉜습니다.

성립 요건은 판단 기준에 따라 다퉜습니다

•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항목은 육군 성희롱 판단 기준과 국가인권위원회 기준을 적용해 검토했습니다.
• –각 언동이 업무상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객관적으로 성적 함의를 가진 것인지를 항목별로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 –이후의 사정을 근거로 앞선 행위 당시의 의사를 소급해 추단할 수 없다는 판례(서울고등법원 2021. 12. 21. 선고 2021노1445 판결,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2도324 판결로 확정)를 참고로 들어, 각 행위는 그 당시의 관계와 상황, 상대방의 반응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형사 판례이므로 직접 적용이 아닌 판단 방법의 참고로 제시했습니다.
• –육군본부 성고충예방센터의 「성희롱 유형별 사례」도 단순한 불쾌감과 성적 언동을 구별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성희롱은 상대방이 불편하게 느낀 모든 행동이 아니라 행위의 내용 자체가 성적 언동이라는 객관적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