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거래 지시 위반으로 제적된 학군단 사관후보생, 법률유보 원칙을 다퉈 제적처분 취소 판결 사례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동시 신청

• –항고 기각 후 제적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처분이 집행되면 후보생 신분 상실과 임관 지연이라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는 점을 들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습니다.
• –법원은 긴급한 필요를 인정해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제적처분의 집행을 정지했습니다.

법률유보 원칙 위반 주장

• –병역법과 학생군사교육실시령이 정한 제적 사유에 이 사건 징계사유가 포함되지 않고, 처분 근거로 든 행정예규는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는 내부규정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근거 법령 추가 주장에 대한 반박

• –소송 중 학군단 측이 군인사법의 퇴교 규정을 근거로 추가하자, 제적과 퇴교는 근거와 사유가 다른 별개의 처분이어서 근거 법령을 바꾸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준비서면으로 다투었습니다.
• –처분 당시 법령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와 재량권 일탈·남용도 함께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