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징계·제적 처분 행정소송 대응 사례
군인의 징계처분은 항고를 거친 뒤에 법원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소송은 항고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하고(「행정소송법」 제20조), 소송을 내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이므로 진급이나 전역 같은 불이익을 막으려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3조).
아래는 군 징계처분과 제적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받아 낸 실제 사례입니다.
소송의 대상과 피고, 제소기간은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항고 결정 전에 집행정지를 받는 방법은 군 징계 집행정지 칼럼에서 정리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집행정지 대응 사례
의뢰인께서 공개에 동의해주신 사례입니다.

육군 · 사관후보생(학군단) · 복종의무위반
처분 취소제적된 ROTC 후보생, 집행정지 후 취소 판결
후보생 간 금전거래 금지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학군단에서 제적되었으나, 집행정지로 처분의 효력을 멈춘 뒤 본안 소송에서 법률상 근거가 없는 처분이라는 판단을 받아 제적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육군 · 장교(중위) · 성실의무위반
집행정지 인용견책받은 소대장, 장기복무 심사 전 집행정지 인용
성 관련 비행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으나, 취소소송을 내면서 신청한 집행정지가 법원에서 인용되어 장기복무 심사 전에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었습니다.
관련 규정과 절차 설명
군 징계 이론·실무에서 이 단계와 이어지는 내용을 규정 근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행정소송·집행정지 관련 판례
이 유형에서 법원이 내린 판단을 판결 원문 인용과 변호사 해설로 정리했습니다.
- 2017두47472품위유지의무의 의미여객선 침몰 사고 뒤 관제센터 CCTV 원본을 삭제하게 한 센터장 사건에서, 형사 무죄와 별개로 성실의무·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품위손상은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 2020두47564경고도 처분이 될 수 있음검사에 대한 경고가 인사자료로 쓰여 승진·전보와 이후 징계양정에서 불리해진다는 이유로 처분으로 보았습니다.
- 2006두16991징계 재량권 일탈·남용의 기준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이지만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으면 위법하고, 공익·비례·평등의 원칙이 기준이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파업 무단결근이어도 원고별로 징계의 적정성이 달리 판단되었습니다.
- 93누5673감경된 처분의 양정을 다투는 대상감봉이 소청에서 견책으로 바뀐 뒤 견책도 과하다는 주장은 소청결정이 아니라 원처분을 상대로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2018구합52530성희롱은 인정, 징계는 과중육군 상사가 동성 하급자에게 한 번 성적 농담을 한 사건에서 성희롱은 인정했지만, 일회성이고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들인 점 등을 들어 감봉 1월을 취소했습니다.
다른 절차 사례
죄명별 사례
신분별 사례
행정소송·집행정지 단계에 계신 분께
군사경찰·군검찰 수사부터 징계위원회와 항고심사까지. 전부 직접 다뤄본 절차입니다.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위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