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법률사무소

군 징계·제적 처분 행정소송 대응 사례

군인의 징계처분은 항고를 거친 뒤에 법원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소송은 항고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하고(「행정소송법」 제20조), 소송을 내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이므로 진급이나 전역 같은 불이익을 막으려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3조).

아래는 군 징계처분과 제적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받아 낸 실제 사례입니다.

소송의 대상과 피고, 제소기간은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항고 결정 전에 집행정지를 받는 방법은 군 징계 집행정지 칼럼에서 정리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집행정지 대응 사례

의뢰인께서 공개에 동의해주신 사례입니다.

관련 규정과 절차 설명

군 징계 이론·실무에서 이 단계와 이어지는 내용을 규정 근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행정소송·집행정지 관련 판례

이 유형에서 법원이 내린 판단을 판결 원문 인용과 변호사 해설로 정리했습니다.

다른 절차 사례

죄명별 사례

신분별 사례

행정소송·집행정지 단계에 계신 분께

군사경찰·군검찰 수사부터 징계위원회와 항고심사까지. 전부 직접 다뤄본 절차입니다.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위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