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징계·제적 처분 행정소송 대응 사례

징계나 제적 처분에 불복하는 첫 절차는 항고입니다. 그런데 항고 결과를 기다리는 사이 진급 심사, 장기복무 심사, 임관 같은 일정이 먼저 지나가 버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처분의 효력부터 멈춥니다

법원에 처분 취소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면,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멈출 수 있습니다. 처분이 그대로 집행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고 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사 일정과 공문으로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만이 방법은 아닙니다. 처분이 법령에 근거한 것인지,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절차를 지켰는지를 따지면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단계에서 대응한 실제 사례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공개에 동의해주신 사례입니다.

복종의무위반

후보생 간 금전거래 금지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학군단에서 제적되었으나, 집행정지로 처분의 효력을 멈춘 뒤 본안 소송에서 법률상 근거가 없는 처분이라는 판단을 받아 제적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성실의무위반

성 관련 비행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으나, 취소소송을 내면서 신청한 집행정지가 법원에서 인용되어 장기복무 심사 전에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었습니다.

군사경찰·군검찰 수사부터 징계위원회와 항고심사까지. 전부 직접 다뤄본 절차입니다. 카카오톡 상담은 무료입니다.

※ 위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