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관 군인등강제추행 고소, 근무일지와 대화기록으로 진술을 탄핵한 불송치 사례
의뢰인 상황
“증거라고는 상대방 말뿐입니다. 성범죄는 무조건 진술만 믿는다던데, 저는 어떻게 벗어납니까.”
의뢰인은 상사, 상대방은 그보다 후배인 부사관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수시로 상대방의 신체를 접촉하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것이 고소 내용이었습니다. 직접 증거는 없고 진술만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고소인 측의 주장
“부하 부사관인 피해자를 수시로 추행하였다.”
진술을 정면으로 반박할 수는 없습니다. 사무소는 그 진술이 전제하는 사실부터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정황자료 전면 수집
- –근무일지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전부 확인하여 무혐의 종결에 필요한 자료를 모았습니다.
모의피의자신문
- –조사에 대비하여 진술을 정리하고 반복 연습했습니다.
변호인의견서 제출
- –관련 법리와 유사 사건의 처리 결과를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무고 고소
- –확보된 자료를 근거로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했습니다.
최종 결과
불송치
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은 진술 자체가 아니라 그 진술이 전제하는 사실에서 갈렸습니다.
의뢰인의 이야기
정의구현은 이런 때 쓰는 말이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 설명
이 사건에서 다툰 절차와 기준을 군 징계 이론·실무에서 규정 근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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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절차를 거친 사건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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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 08. 02. · 광고책임변호사 홍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