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형사처벌과 군인연금

징계와 형사처벌은 복무 중의 불이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퇴직할 때 받는 연금과 퇴직수당까지 줄어들 수 있고, 제적 시점에 따라서는 평생 받을 퇴역연금 자체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수급을 앞둔 간부에게는 사건이 벌금으로 끝나는지, 집행유예로 끝나는지, 징계가 해임인지 파면인지가 연금액을 정하는 문제가 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군인연금법」과 같은 법 시행령 원문을 근거로 그 연결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 복무기간 몇 년을 복무해야 퇴역연금을 받는지
• 급여 제한 어떤 형벌과 징계가 연금을 얼마나 줄이는지
• 제적 집행유예 확정이 왜 연금 문제로 이어지는지

퇴역연금을 받는 복무기간

퇴역연금은 복무기간 20년이 기준이고, 19년 6개월 이상 복무했다면 20년으로 봅니다(「군인연금법」 제5조 제6항, 제21조 제1항). 20년에 못 미치고 퇴직하면 매달 받는 연금이 아니라 한 번에 받는 퇴직일시금을 받습니다(같은 법 제28조 제1항). 퇴직수당은 1년 이상 복무하면 따로 지급됩니다(같은 법 제37조 제1항).

복무기간은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로 계산합니다(같은 법 제5조 제1항). 그래서 19년 6개월을 채우기 전에 제적되면 퇴역연금 수급 자격 자체가 사라집니다. 형사 사건이나 징계가 이 시점과 겹치는 간부에게는 결과가 나오는 시기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의 계산

정직과 직위해제, 휴직 기간을 줄여 계산하는 규정은 이 조항 하나입니다. 이 조항은 퇴직수당을 계산할 때에만 해당 기간의 절반을 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 자녀 양육, 임신·출산 등으로 인한 휴직은 빼지 않습니다(같은 항 각 호).

반면 퇴역연금의 기준이 되는 복무기간을 계산할 때 정직 기간을 빼는 규정은 「군인연금법」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수를 받지 못한 휴직 기간의 기여금은 복직한 뒤 소급해서 내게 되어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형벌과 징계에 따른 급여 제한

감액 대상은 퇴역연금만이 아니라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전부입니다. 다만 퇴직급여는 그동안 낸 기여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보다 적게 줄일 수 없고(「군인연금법」 제38조 제1항 후단), 퇴역연금은 제한 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감액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후단).

해임은 사유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 횡령·유용으로 해임된 경우에만 감액되고, 그 밖의 사유로 해임된 경우에는 이 조항의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해임이 예상되는 사건에서는 징계사유가 금품·향응이나 공금에 관한 것으로 분류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모든 사건이 감액되지는 않습니다.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이나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다가 생긴 과실로 인한 사건은 감액 대상에서 빠집니다(「군인연금법」 제38조 제1항 제1호 괄호). 반면 내란·외환·반란·이적의 죄나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급여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낸 기여금에 이자를 더해 돌려줍니다(같은 조 제4항).

집행유예 확정과 제적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 절차와 관계없이 제적됩니다. 선고유예는 원칙적으로 제적 사유가 아니지만, 뇌물 관련 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스토킹범죄, 직무와 관련한 횡령·배임 등으로 자격정지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으면 제적됩니다(「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4호 단서).

그래서 집행유예 확정은 두 가지 불이익을 한꺼번에 가져옵니다.

• 급여 감액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으므로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2분의 1로 줄어듦
• 수급 자격 제적으로 복무가 끝나므로, 복무기간이 19년 6개월에 못 미치면 퇴역연금이 아니라 퇴직일시금을 받음

연금 수급을 앞둔 간부의 형사 사건에서는 벌금형과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사이의 차이가 연금 전체를 가를 수 있습니다. 형사 결과가 징계로 이어지는 구조는 형사 처분 결과와 징계 처리 기준에서 정리했습니다.

수사나 재판 중에 전역하는 경우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중에 퇴직하면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절반만 먼저 지급됩니다. 다만 퇴역연금은 도주 등으로 지명수배·통보 결정이 있는 경우에만 절반을 먼저 지급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남은 절반은 아래의 경우에 지급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5항).

• 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을 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았을 때
•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났을 때

불송치나 불기소 뒤에 같은 사건으로 다시 수사가 진행되거나 공소가 제기되면 남은 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같은 항 단서). 남은 금액을 받으려면 불송치 결정서나 불기소 결정서, 형사재판확정 증명서를 첨부해 국방부장관에게 청구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7항).

급여 결정에 대한 불복

연금 감액이나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합니다. 기한은 결정이 있은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급여에 관한 결정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같은 조 제3항), 행정심판이 아니라 이 심사 청구로 다투어야 합니다.

징계 처분 자체를 다투는 절차는 항고 기간과 항고심사권자와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정리했습니다. 파면이 해임으로, 해임 사유가 금품·향응 외의 사유로 바뀌면 연금 감액도 달라지므로, 연금이 걸린 사건에서는 징계 불복이 곧 연금을 지키는 절차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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