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처분 결과와 징계 처리 기준

수사가 끝나면 그 결과가 부대로 통보됩니다. 그리고 징계권자는 통보받은 처분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기준으로 사건을 처리합니다. 그러므로 형사 처분의 이름이 무엇이냐가 징계의 출발점을 정합니다.

다만 형사 처분이 곧바로 징계 결론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사이에 부대 법무실의 판단이 한 번 더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 결과는 법무실을 거쳐 징계로 넘어갑니다

군 사건과 민간 사건 모두 수사기관의 처분 결과가 부대 법무실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법무실이 징계위원회를 열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형사에서 혐의를 벗었더라도 법무실 판단이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법무실이 판단하는 것은 형사 혐의가 아니라 징계 사유입니다. 「군인사법」 제56조는 법령 위반, 품위 손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직무 태만을 징계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도 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 요구가 가능합니다.

형사 처분 결과를 받아 든 뒤에도 절차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법무실이 어떤 판단을 하는지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열리기도 하고 사건이 종결되기도 합니다.

처분 종류별 처리 기준

혐의없음은 "요구할 수 있다"이고, 공소권없음과 기소유예는 "요구하여야 한다"입니다. 조문이 쓰는 말이 다르므로 징계권자의 재량 범위도 다릅니다.

첫째 칸의 내부종결처리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부대 안에서 사건을 마무리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조문에 단서가 붙어 있어, 징계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혐의없음이 곧 징계 종결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둘째 칸과 셋째 칸은 원칙과 예외가 반대입니다. 공소권없음이나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의결 요구가 원칙이고, 요구하지 않으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징계 사유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불송치 이유가 결과를 가릅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그 자체로 징계가 끝나지 않습니다. 불송치 이유가 무엇이냐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불송치 이유가 혐의없음이면 제1호가 적용되어 내부종결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공소권없음이면 제2호가 적용되어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같은 불송치라도 결정서에 적힌 이유에 따라 이후 절차가 갈립니다.

재판 중이면 징계를 멈출 수 있습니다

무죄를 다투며 재판을 받고 있다면 징계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지는 의무가 아니라 재량입니다. 그러므로 재판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징계가 저절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수사 사실은 부대에 통보됩니다

수사가 시작된 때와 끝난 때 모두 10일 이내에 부대로 통보됩니다. 그러므로 민간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이라도 부대가 모르는 상태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형사 결과는 징계에서 자료가 됩니다

무죄 판결문이나 불기소결정서는 징계 단계에서 유력한 자료로 쓰입니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그 서류만으로 징계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서류를 그대로 내는 것과 징계 기준에 맞추어 정리해 내는 것은 다릅니다. 판결문이나 결정서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가 적혀 있는데, 그 가운데 징계 사유의 성립까지 부정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짚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은 징계에서도 쓸 수 있지만,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만으로는 품위 손상까지 부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형사와 징계에서 다투는 쟁점이 겹치는 부분과 갈라지는 부분을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형사에서 다툰 논리를 징계 기준에 맞추어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형사는 범죄 성립을, 징계는 의무 위반을 따지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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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 공개에 동의해주신 사례입니다. 처분문서를 그대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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