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사용 금지 훈령 위반

대법원 84도1329 판결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명령위반죄의 명령은 특정 지역, 특정 범위의 사람에게 특정 상황에서 명령권자가 구체적인 작위나 부작위를 명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군 전체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방대한 훈령은 일상생활 준칙에 가까워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명령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아도 책임이 모두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훈령 위반은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같은 내용이 특정 부대에 구체적인 명령으로 내려졌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의 근거가 국방부훈령이라는 형식, 군 구성원 전체라는 적용 대상, 214개 조문이라는 방대한 내용이 모두 일반적 준칙이라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휴전선 20km 이내라는 지역 요건이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구체적인 작전 명령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같은 접적지역 사건인데도 84도1329 판결의 GP·GOP 근무내규는 명령위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차이는 그 규정이 특정 부대의 구체적인 작전 근무를 정했는지, 군 전체의 일반 준칙인지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