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를 거부한 횟수만큼 항명죄 성립

항명죄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을 때 성립하고, 명령을 받을 때마다 거부했다면 그 횟수만큼 따로 성립합니다. 하나의 계속된 거부 의사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성희롱 신고에 따른 분리조치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당한 명령이므로,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해도 일단 따라야 합니다.

상관모욕은 동기생 한 명에게 한 말이었지만, 그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공연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실제로 동기생들이 같은 날 밤 생활관에서 피고인이 그런 말을 한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인 간부들은 피고인과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준상관이었습니다.

대대장과 어깨가 부딪힌 것은 우연이라는 주장도 배척되었습니다. 출입문에 충분한 공간이 있었고, 흥분한 상태에서 사무실을 나가며 가슴을 친 정황이 폭행의 고의를 뒷받침했습니다.

1심은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항소심은 입원 기록,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정 소견, 지능검사를 포함한 심리평가, 요양급여 의뢰서의 진단명, 미결 수용 중에도 이어진 피해망상과 충동적 행동을 종합해 심신미약을 인정했습니다. 범행 전후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어 심신상실까지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른 사건에서 같은 질환을 이유로 심신상실이 인정된 판결이 있었던 점도 판단 자료로 쓰였습니다. 심신장애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진단과 치료의 경과를 보여 주는 기록을 빠짐없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신미약 감경으로 처단형은 징역 3년 9월 이하가 되었습니다. 모든 범행을 부인하고 태도가 불량하며 대부분의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했지만, 질환의 영향, 장기 수형을 견디기 어려운 건강 상태, 어머니의 치료 다짐, 초범인 점, 대대장이 항소심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무단이탈이 5분에 불과한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