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위반죄의 '명령'의 범위

「군형법」 제47조는 정당한 명령이나 규칙을 지키지 않은 사람을 처벌합니다. 무엇이 처벌되는지를 명령이 정하는 셈이어서, 대법원은 죄형법정주의에 맞게 그 범위를 좁혔습니다. 국회가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군 통수작용상 중요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관한 명령만 해당하고, 군인의 일상행동 준칙은 제외됩니다.

이 판결이 정한 기준은 이후 명령위반 사건에서 그대로 쓰였습니다. 대법원 2002도1282 판결은 이 기준으로 부대 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 훈령을 명령위반의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GP·GOP 근무내규는 휴전선 접적지역의 작전 근무를 정한 것이어서, 일상생활 준칙이 아니라 작전상 중요하고 구체적인 근무명령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사단장이 내린 명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중대장의 즉시 보고 명령은 GOP에서 소재 불명자가 생기면 월북이나 탈영 같은 사고가 예상되어 상급 부대가 신속히 도주로를 차단해야 한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수색했다는 사정은 명령 위반을 정당화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