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과 명령위반의 구분, 훈련 계획은 명령이 아님

항명죄(「군형법」 제44조)와 명령위반죄(제47조)는 대상이 다릅니다. 상관이 특정인에게 내린 개별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항명이고, 불특정 다수에게 규범으로 적용되는 명령이나 규칙을 어기면 명령위반입니다. 항명으로 기소되면 개별 지시를 받은 사실을, 명령위반으로 기소되면 규범으로 적용되는 명령이나 규칙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명령위반죄의 명령은 대법원 84도1329, 2002도1282 판결의 기준에 따라 군 통수작용상 중요하고 구체적인 사항이어야 합니다. 법원은 훈련 세부계획을 그런 명령으로 보지 않았고, 그 계획에서 피고인 개인의 구체적인 임무가 나오지도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예비적으로 추가된 직무유기도 무죄였습니다. 직무유기는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하거나 방임한 경우에 성립하고, 태만이나 착각으로 소홀히 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에게 초기정찰조 임무가 부여되었다는 증거가 없었고, 함께 근무한 간부도 훈련 중 피고인의 직책과 임무를 잘 모르겠다고 진술했습니다. 총기 불출을 기다리다 잠들었다는 해명도 의식적인 직무 포기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임무가 구체적으로 주어졌다는 증명이 부족한 것이 무죄의 핵심이었습니다.

무단이탈과 허위보고는 유죄가 유지되어, 형은 1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었습니다. 처단형은 징역 1년 6개월 이하였고,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