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재량권 일탈·남용의 기준

징계 소송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것이 양정, 즉 징계가 너무 무겁다는 주장입니다. 법원은 징계권자의 재량을 존중하므로 '조금 무겁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비위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양정 기준 등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판단 도구는 세 가지입니다. 공익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의 징계인지(공익의 원칙), 비위에 비해 지나친지(비례의 원칙), 같은 비위를 저지른 다른 사람에 대한 처분과 균형이 맞는지(평등의 원칙)입니다.

같은 파업에 참여한 원고들 사이에서도 결론이 달랐습니다. 원고 3에 대한 징계는 유지되었고, 원고 1, 2에 대한 징계는 취소되었습니다. 징계사유가 같아도 각자의 사정에 따라 양정의 적정성은 따로 판단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 단계에서 본인에게 직접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어도 징계위원회에서 소명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다면 절차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군인의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도 법원은 공익·비례·평등의 원칙으로 양정이 적정한지를 판단합니다.

같은 부대나 같은 군에서 비슷한 비위를 저지른 다른 장병의 처분 결과, 각 군의 징계양정 기준표에서 정한 범위를 비교 자료로 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기준표 범위를 벗어난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