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의 판단 기준

성희롱 여부는 '우리 사회 전체의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행위자의 의도는 필수 요건이 아니고, 두 사람의 관계, 장소와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내용과 지속성을 함께 따집니다.

징계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증명책임은 징계권자에게 있지만, 증명은 형사재판처럼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까지 필요하지 않고 고도의 개연성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같은 행위로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아도 징계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두려워해 가해자와 관계를 유지하거나, 늦게 신고하거나, 진술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 진술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이후 성희롱·성범죄 사건에서 '성인지 감수성' 판단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군의 성희롱 징계에도 이 기준이 그대로 쓰입니다. 상급자와 하급자, 간부와 병사처럼 거절하기 어려운 관계라면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느낄 굴욕감이 더 크게 평가됩니다. '친해서 한 농담이었다', '그때는 문제 삼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징계사유를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징계를 다투는 쪽이라면, 행위 자체가 있었는지, 그 행위가 성적 언동인지, 피해자와 같은 처지의 평균인이 굴욕감을 느낄 정도인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나누어 다퉈야 하고, 징계 양정이 비위의 정도에 비해 지나친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