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유지의무의 의미

품위유지의무는 직무 중의 행위뿐 아니라 사생활의 행위에도 적용되고, 판단 기준은 '평균적인 공무원'과 '건전한 사회통념'입니다. 군인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품위유지의무를 지므로 같은 기준이 쓰입니다.

형사재판의 무죄는 그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일 뿐,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지켰다는 판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형사 무죄가 징계 소송에서 결정적인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징계권자가 정한 양정 기준에 따라 처분했다면, 그 기준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임의적 가중·감경 사유를 어떻게 적용할지도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판단에 맡겨집니다.

대법원은 사고 원인 규명이 진행되는 비상상황에서 평균적인 공무원이라면 그 영상이 증거로 쓰일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었고, 원고가 독단적으로 삭제를 지시한 것은 변칙근무를 숨기려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며, 그 사실이 보도되어 해양경찰 전체의 명예가 크게 훼손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보존기간이 지난 영상을 규정대로 지웠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