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의 의미와 판단 기준

이 판결이 정한 가혹행위의 정의와 판단 기준은 지금까지 거의 모든 가혹행위 판결에 인용됩니다. 견디기 어려운 고통인지는 행위 자체만이 아니라 행위자와 피해자의 지위, 처한 상황, 목적, 경위, 결과를 모두 보고 판단합니다.

추행 부분의 법리는 이후 대법원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었습니다. 가혹행위 부분의 판단 기준은 그대로 쓰이고 있습니다.

법원은 30분이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어서 다소 지나치다고 인정하면서도 세 가지 사정을 들어 가혹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사격장은 안전사고 예방이 중요한 곳이어서 동기를 수긍할 수 있고, 얼차려 규정이 더 고통스러운 팔굽혀펴기도 허용하며, 상해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주의할 점은 엎드려뻗쳐 직후의 폭행이 판단에서 빠졌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그 행위까지 포함하면 가혹행위가 될 여지가 있지만, 검찰관이 이를 별도의 상해로 기소했으므로 법원이 가혹행위에 포함해 판단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행위를 어떤 죄로 기소했는지가 결론을 바꾼 사례입니다.

현재 군기훈련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과 그 시행령, 각 군 규정에서 요건과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규정이 허용하는 얼차려의 범위를 무죄의 근거로 삼았으므로, 규정이 정한 요건이나 방법을 벗어난 군기훈련은 가혹행위로 인정되기 쉽습니다(서울고등법원 (춘천)2025노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