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교육대 군기훈련 사망

항소심은 군기훈련 규정의 준수 여부를 가혹행위 고의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규정을 지킨 군기훈련이라면 어느 정도 고통이 있어도 고의를 쉽게 인정하지 않지만, 요건·절차·방법 규정을 어겼다면 그 자체로 고의를 인정할 여지가 크다는 것입니다. 군기 확립이라는 목적이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군형법」의 가혹행위와 「형법」의 학대는 개념이 같지 않다는 주장도 배척되었습니다. 법원은 두 죄의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이 비슷하고, 생명·신체에 위험을 가져온 이상 가혹행위이면서 학대라고 보았습니다.

1심은 같은 장소, 같은 기회의 범행이라며 상상적 경합으로 보았지만, 항소심은 피해자마다 훈련 내용이 다르고 침해된 법익이 일신전속적이라며 실체적 경합으로 보았습니다. 이 때문에 처단형이 넓어졌고, 중대장의 형이 징역 5년에서 5년 6개월로 늘었습니다.

중대장은 부중대장에게 무게를 줄인 군장을 지시했고 완전군장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그런 지시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군장에서 책이 쏟아져 나온 뒤에도 훈련을 계속했으며, 무게를 줄인 군장으로도 팔굽혀펴기와 뜀걸음은 규정 위반이라며 배척했습니다.

부중대장은 자신은 규정에 맞는 보행만 시켰고 이후는 중대장이 단독으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부중대장이 처음부터 완전군장임을 알았고, 중대장이 개입한 뒤에도 지시에 따라 다른 훈련병을 감독하며 팔굽혀펴기를 시키는 등 계속 보조했다며 공동정범을 인정했습니다.

사망과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의무실의 냉각 조치, 병원의 투석 시점, 피해자의 비만이 모두 거론되었지만, 법원은 학대행위로 생긴 위험이 사망으로 현실화된 이상 인과관계가 끊기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열사병의 치사율과 온열질환 예방 공문을 근거로 사망까지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초범이었습니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숨진 훈련병과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공탁도 했습니다. 그러나 유족과 일부 피해자가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내며 엄벌을 탄원해, 공탁은 피해 회복 노력으로만 제한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지휘관으로서 훈련을 주도한 중대장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