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명예훼손과 위법성 조각

「군형법」 제64조 제3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 처벌하지만, 「형법」 제310조 같은 위법성조각 규정을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입법자가 의도하지 않은 공백으로 보고, 두 죄의 불법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형법」 제310조를 유추적용했습니다.

대법원은 공공의 이익을 판단할 때 군의 통수체계와 위계질서에 대한 침해 위험을 함께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군 내부 문제를 외부에 알리는 행위도 진실하고 공익적이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지만, 판단은 일반 명예훼손보다 엄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원심은 댓글 전체를 사실의 적시로 보면서도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실성에 대해서는 제보자 추정에 나름의 합리적 근거가 있었고, 피해자가 실제로 수사를 받고 있었으며, 죄명이 다른 것은 세부적인 차이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공익성에 대해서는 유해 신원확인이 국가 보훈사업으로 국민의 공적 관심사이고, 피고인의 주된 목적이 기사의 왜곡을 바로잡아 기관과 직원들의 명예를 지키려는 데 있었으며, 피해자를 공격하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