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인 분대장도 분대원의 상관

대법원은 국방부 부대관리훈령과 육군 병영생활규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훈령은 병 분대장, 조장 같은 지휘자 외의 병 사이는 명령복종 관계가 아니라고 정하고, 규정은 분대장을 제외한 병 상호 간의 명령이나 지시를 금지합니다. 거꾸로 보면 병 분대장과 분대원 사이에는 명령복종 관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명령복종 관계가 있으면 계급이나 서열은 따지지 않으므로, 분대장이 분대원보다 계급이 낮거나 같아도 상관입니다. 분대장이 아닌 선임병은 명령권이 없으므로 순정상관이 아닙니다. 병영생활규정은 병 상호 간은 「군형법」 적용에서 대등한 관계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중대장으로부터 분대장으로 정식 임명된 사실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분대장 임명 여부와 시점은 인사명령이나 부대 일일명령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사건 당시 실제로 분대장이었는지가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분대장 부분만 돌려보냈고, 다른 피해자에 대한 상관모욕은 모욕이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원심의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상관에 해당해도 표현이 모욕에 이르는지는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