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군의 간부, 교도관도 상관

장교, 준사관, 부사관은 실형이 확정되면 「군인사법」에 따라 바로 신분을 잃지만, 「병역법」이 적용되는 현역병은 다릅니다. 징역 1년의 실형으로는 곧바로 신분을 잃지 않고,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가 전시근로역 편입을 결정할 때까지 현역병으로 남습니다.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이면 전시근로역에 편입되지만, 그보다 짧은 실형은 심사를 거칩니다. 징역형 집행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수감 중에도 「군형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법원은 교도관이 수용된 병에 대해 명령권을 가진 순정상관이고, 계급이 높으므로 준상관이기도 하다고 보았습니다. 「군형법」 제2조 제1호의 준상관에서 다른 군의 상위 계급자는 빠져 있지 않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자신이 현역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주장은 법률을 몰랐다는 것에 불과해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률의 착오는 자기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교도관이고 간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상관이라는 사실관계를 알았다면, 그 사람이 법적으로 상관에 해당하는지를 몰랐다는 주장은 고의를 없애지 못합니다.

모욕은 징벌조사와 수용방 조정을 고지받는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수용 생활 중의 규율 절차에서 생긴 갈등이어도, 교도관에게 한 모욕은 일반 모욕죄가 아니라 상관모욕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1심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1심 뒤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서 형을 줄이려면 1심 뒤에 생긴 새로운 양형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