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인 관계에서의 상관협박

상관에 대한 죄는 상관이 직무 중이었는지, 사석이었는지, 제복을 입었는지와 관계없이 성립합니다(대법원 2013도4555 등). 법원은 이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면서, 범행이 사적인 관계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정이 군의 위계질서 침해를 부정할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협박은 전화로 한 것도 상관협박입니다. 면전 모욕은 「군형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공연성이 없어도 처벌되므로, 당직병이 자리를 비워 둘만 남은 상태에서 한 말도 상관모욕이 되었습니다.

법원이 사적 문제로만 볼 수 없다고 본 근거는 네 가지였습니다. 범행 당시에도 두 사람이 직·간접적인 업무 관계에 있었던 점, 범행 대부분이 사관실과 현문 등 함정 안에서 일어난 점, 일부 모욕이 당직 근무 중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점, 피고인이 상급자에게 교제 사실을 보고해 피해자의 당직 근무가 조정되기까지 한 점입니다.

법원은 같은 함정, 같은 근무 공간이라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을 사적 다툼이 아닌 군 조직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부대 밖에서만 일어났고 업무와 관련이 없다면 양형에서 더 유리하게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법원은 모욕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이 컸다는 점을 들어 죄질이 나쁘다고 하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교제 중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교제를 시작한 것이 문제가 되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해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교제 관계에서 비롯된 대법원 2015도11286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끝까지 상관이 아니라고 다투다 실형을 받았습니다. 두 사건은 모두 연인 관계에서 비롯되었지만, 잘못을 인정했는지가 결론을 크게 바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