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와 정당한 사유

대법원은 2004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유지하던 입장을 바꾸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이고, 대체복무제가 있는지와 논리필연적인 관계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진정한 양심은 깊고(삶 전체에 영향을 미침), 확고하며(쉽게 바뀌지 않음), 진실해야(상황에 따라 타협적이지 않음) 합니다. 양심 자체는 증명할 수 없으므로, 종교의 교리, 신앙의 경위와 기간, 실제 종교 활동, 가정환경과 성장과정 같은 간접사실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이후 예비군 훈련 거부에도 같은 법리를 적용했습니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8도4708 판결). 현역 복무를 마친 뒤 신앙을 갖게 되어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경우에도, 신념이 진정한지를 따져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7고단4398).

현재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 편입 신청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양심을 이유로 병역이나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려면 먼저 대체역 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