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 예비군법위반

생업은 정당한 사유가 아님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 3. 27. 선고 2017고단1181 판결

검토·해설

박상호 파트너변호사

육사 출신 · 중앙지역군사법원 국선변호인

결론

생업에 종사하느라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사정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 양형에서 참작될 뿐입니다. 2차 보충훈련 두 건에 불참한 예비군에게 징역 3월·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10. 11. 집에서 동미참 2차 보충훈련(2016년 이월, 24시간)과 후반기 작계 2차 보충훈련(6시간)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두 훈련에 모두 불참했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판결 원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법원은 집행유예의 이유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피고인이 생업에 종사하느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앞으로는 훈련을 정상적으로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고단1181, 법령의 적용

박상호 변호사가 판결 원문을 검토하고 쓴 의견입니다.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생업은 대부분의 예비군에게 공통된 사정이어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양형에서 참작될 뿐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2차 보충훈련은 이미 기본훈련과 1차 보충훈련을 빠진 뒤에 부과되는 것이어서, 불참이 반복된 사정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받으신 출석 요구나 통지서만 보내주셔도 지금 어느 단계인지 확인해 드립니다.

※ 판결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와 LBOX에서 판결 전문을 열람해 주요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판례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쟁점이어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홍성환 · 최종 업데이트 2026.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