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 예비군법위반
반복 불참 끝에 실형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12. 14. 선고 2019고단4575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고단4575 등
징역 6월, 확정
결론
「병역법」·「예비군법」 위반으로 벌금 30만 원부터 200만 원까지 받은 뒤에도 생업을 이유로 다시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사람에게 징역 6월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년 「병역법」 위반으로 벌금 30만 원, 2017년 「예비군법」 위반으로 50만 원, 2018년 100만 원, 2020년 1월 150만 원, 2020년 2월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뒤에도 2019. 11. 동미참훈련 2차 보충훈련 두 건과 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에 일용직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이유로 불참했습니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해 범행을 자백하고 훈련 참가를 다짐했지만, 선고기일에는 나오지 않고 소재불명이 되었습니다.
쟁점
- ①반복된 불참의 양형
법원의 판단
판결 원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며, 예비군 훈련 참가를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성실한 예비군 훈련 참가를 다짐하였으나 정작 이 사건 선고기일에는 불출석하고 이후 소재불명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변호사 해설
박상호 변호사가 판결 원문을 검토하고 쓴 의견입니다.
법리
예비군 훈련 불참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처음에는 대개 벌금형을 받지만, 처벌 전력이 쌓이면 벌금이 오르고 결국 징역형이 선택됩니다. 동원훈련 불참에 적용되는 「병역법」 위반 전력도 함께 불리하게 고려됩니다.
사실관계 분석
법원은 자백과 다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실형을 선택했습니다. 벌금이 다섯 차례 오른 뒤에도 같은 이유로 불참한 점, 그리고 선고기일 불출석과 소재불명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의 태도 때문에 실형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실무 포인트
- ①벌금 전력이 쌓인 상태라면 다음 불참에는 징역형이 선택될 수 있습니다.
- ②재판 중에는 선고기일까지 성실하게 출석해야 하며, 불출석은 실형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③첫 고발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으면 처벌 전력이 쌓이기 시작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같은 쟁점 판례
울산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7노1415 판결
훈련 회차마다 별개의 죄
대전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8고정21 판결
이월된 보충훈련 4건 일괄 기소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 3. 27. 선고 2017고단1181 판결
생업은 정당한 사유가 아님
※ 판결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와 LBOX에서 판결 전문을 열람해 주요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판례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쟁점이어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홍성환 · 최종 업데이트 2026.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