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회 지각, 군무기피 목적의 추정이 깨진 사례

대법원 95도910 판결 이후 무단이탈이 있으면 군무기피 목적이 추정되지만, 이 판결은 추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리했습니다. 군무이탈(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과 무단이탈(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의 법정형 차이가 크기 때문에, 추정을 깨는 사정이 있는지도 충분히 심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단 요소로 이탈의 경위와 형태, 기간, 횟수, 스스로 복귀했는지, 영내 거주자인지 출퇴근자인지, 이탈 전후의 행동과 부대 상황을 제시했습니다. 1심이 피고인에게 목적이 없다는 증거를 요구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출근 소요 시간이 15~20분이던 시기의 지각 9회 중 7회는 1시간 이내였고, 40분이던 시기의 33회 중 21회는 2시간 이내였습니다. 일부는 이미 출근하던 중에 출근 시각이 지난 경우였습니다. 피고인은 입대부터 구속까지 근무일에는 매일 출근했고, 42회 중 25회는 간부의 인솔 없이 스스로 출근했습니다.

군검사는 항소심에서 예비적으로 무단이탈 공소사실을 추가했고, 법원은 군무이탈 대신 무단이탈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군무이탈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이렇게 예비적 공소사실인 무단이탈로 바뀌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은 징역 1년에서 8월로 줄었습니다. 반성하고 이탈 시간이 길지 않으며 지휘관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은 유리하게, 여러 차례 경고와 징계에도 42회 반복한 점, 상해죄로 이미 벌금형을 세 번 받은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