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목적이 있어도 군무이탈

법원은 목적범의 목적에 관한 일반 법리를 군무이탈에 적용했습니다. 군무기피 목적은 이탈의 유일한 동기나 주된 동기일 필요가 없고, 이탈하면 군무를 벗어나게 된다는 미필적 인식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군무이탈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범행 경위와 방법, 전후 상황에 비추어 이탈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사고 기능에는 별다른 장애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심신장애 주장은 변론 종결 뒤가 아니라 공판 과정에서 진단·치료 기록과 함께 제때 내야 합니다.

평시 군무이탈은 징역 1년 이상이어서 법률상 처단형은 징역 1년에서 10년이었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을 정한 뒤 그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전입 열흘 만에 군 생활의 어려움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이탈한 점, 당시 우울감과 충동이 심했고 이후 입원과 통원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 점, 이탈 시간이 약 5시간으로 짧고 순순히 복귀한 점, 부모가 선처를 탄원한 점, 초범인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법원은 정신건강이 취약한데도 보충역 등으로 분류되지 않고 현역으로 입영한 사정도 언급했습니다.